식량증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화학비료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곡물자급률과 화학비료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새로운 화학비료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학비료 유통체계에 대한 연구와 부정적 시각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협, 산업체, 농업인을 위한 최적의 비료산업 로드맵 개발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해남 제주대 식물자원환경과 교수는 ‘KREI 2011 화학비료 워크숍’에서 ‘화학비료 정책, 유통, 산업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화학비료 사용량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화학비료 사용량 통계를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현 교수는 또 “비료업계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의 화학비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는 등 유통과 정책에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료 통계, 경지면적·인구비 고려해야 현 교수는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화학비료 사용량을 OECD 기준에 적용하면서 OECD국가 중 사용량이 4~5위로 높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이 기준은 OECD국가 중 최하위 농업여건의 한국농업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비교에서 나타난 모순”이라고 일축했다. 현 교수는 이에 따라 “화학비료 사용량 통계는 단순히 전체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 1인당 경지면적과 2기작 농작업 여건 등 세부적인 요소를 고려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다른 OECD국가와는 다르게 2~3기작 농업이 많다는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비료 사용량 통계라는 것이다. 2기작 기준일 때 우리의 화학비료 사용량은 OECD국가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은 독일의 1㏊당 221.1㎏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현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경지면적은 미국의 6%, 프랑스의 11%, 독일의 24%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인구 1인당 비료 소비량도 15kg으로 네덜란드 35kg, 뉴질랜드 255kg, 영국 27kg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농지감소, 화학비료 절감정책 제고돼야 현 교수는 지난 7월 곡물자급률 상향 조정과 관련해 화학비료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지난 7월 곡물자급률을 기존 2015년 25%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2020년 목표도 23%에서 32%로 상향한 상황에서 기존 곡물자급률에 맞춰 화학비료 정책을 그대로 운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농경지 확대가 불가능하고 우량농지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곡물자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지속성지수를 개선하면서 사용량 증가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 교수는 “정부의 화학비료 절감정책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은 39%나 감소했다”면서 “2000년도 대비 2009년 농경지 면적 8.1%, 농가인구는 22.8% 감소한 현실을 감안해 상향된 곡물자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학비료 절감정책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원자재가격 올라도 공급약속 지켜져야” 신용호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장은 ‘우리나라 비료산업과 농협의 역할’ 발표를 통해 “비료는 중량이 무겁고 3~6월에 연중 소비량의 60%가 집중돼 일정물량을 수요지에 비축해 적정 수요기 공급이 필요하다”면서 “농협의 역할은 사전 비축을 통한 비료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팀장은 또 “조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연간 소요량을 집계, 제조업체의 계획적 생산을 유도하고 전국적인 보관시설과 유통망으로 수송·보관·판매에 따른 유통비용도 절감하고 있다”면서 “도·소매상의 과다한 유통이윤 견제와 불량비료 유통근절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팀장은 “비료 구매는 외부 회계법인의 원가계산 등을 통한 결과를 근거로 저가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비료는 적기공급이 중요하므로 원자재가격이 올라도 입찰을 통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규용 한국비료공업협회 부장은 ‘비료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발표를 통해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이 점점 심화되면서 식용 및 사료용 곡물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식량 위험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부장은 특히 “2020년까지 식량안보차원에서 확보해야 할 최소 농지는 160만ha이지만 매년 1% 이상의 경지면적이 감소하면서 최소농지 확보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며 “좁은 국토에서 안정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 농자재가 화학비료”라고 강조했다. 조 부장은 공통비종에 대해 최저가 경쟁 입찰과 관련해 “1990년 이전까지 회사별 고유 브랜드 비료에 대해서도 입찰이 진행돼 입찰방식에 대한 불만이 적었다”면서 “2010년부터 공통비종만 주 입찰 대상이 됨으로써 물량확보를 위한 저가 경쟁입찰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부장은 이에 따라 “전량 입찰제도는 안정적인 비료수급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만큼 공통비종 일부는 입찰로 구매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비료회사별 브랜드 비종과 신기술 적용 제품은 시담(가격 협의)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맞춤형 비료, 연구 개발 걸림돌 작용 국두표 남해화학 비료사업부 본부장은 자유토론에서 “비료는 적기공급이 중요하다”면서 “입찰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계약을 안 한 경우가 발생되면 농협에서 해당업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명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비료분석팀장은 “원자재 가격의 변화 수치를 파악하면 변동폭이 확인될 것”이라며 “가격 변동 추이 등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최저가격을 정해야 하고 원자재 가격의 공급 원가는 기본적으로 반영한 후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동렬 풍농 영업관리이사는 “맞춤형 비료는 고기능비료로 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면서 “이에 따라 비료업체에서는 연구 개발은 손을 놓고 있어 새로운 비료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학비료 명칭 변경도 고려됐으면 이자현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사무관은 “화학비료 업계의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관은 특히 “화학성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농약도 작물보호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이미지 개선에 나서고 있는 만큼 화학비료도 무기질비료 등으로의 명칭변경 등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비료관리법에도 화학비료가 아닌 무기질비료로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섭 평택 안중농협 비료 담당은 “올 한해 비료의 적기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적기공급이 안되면 1년 농사를 망치는 만큼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고령화되는 농촌현실을 감안해 포장단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