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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급등과 수급 불안 속 국내 무기질비료

정부의 환경친화적 농정 확대…
비료 사용량 감축

 

국내 무기질비료 산업은 정부 주도로 1961년 충주비료 설립을 시작으로, 1977년 남해화학(1990년 농협에서 인수) 설립을 통해 무기질비료 생산·공급 자급 달성 및 식량 증산에 크게 기했다. 이후 1982~1987년 비료공업합리화 조치로 민영화가 이루어졌으며, 2022년 12월 현재 한국비료협회 8개 회원사인 남해화학㈜, ㈜조비, ㈜카프로, ㈜팜한농, ㈜풍농, ㈜한국협화, ㈜세기, KG케미칼㈜가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과거 무기질비료에 대한 정부 지원은 1962~2005년까지 정부를 대행해 농협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고, 비종별 농가 판매가격의 일부 차손보조를 통해 농가영농비를 경감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정부의 농정방향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되면서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고 2001년부터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무기질비료 지원은 중단됐다.


현재 환경친화적 농정 확대 및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1~’25)이 시행 중이며,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10%까지 확대함으로써 무기질비료 사용량도 함께 감축할 계획이다. 다만, 과학적 토양검정과 합리적인 시비처방을 통한 작물별 적정 비료사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식량자급률 2020년 기준 45.8%로 감소추세
또한 2050 탄소중립 및 공익직불제 확대 등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영농방법의 개선과 질소질비료 사용 저감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시킬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농경지 양분투입 저감에 따른 농업 생산성 저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국내 식량자급률은 2010년 54.1%에서 2015년 50.2%로 감소했고, 2020년 45.8%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내 무기질비료 생산량은 2005년 395만톤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세를 유지하며, 지난해 기준 229만톤까지 감소했다. 특히 10아르(a)당 사용량 또한 2005년 38kg을 정점으로 2010년 23kg까지 감소하다 이후 소폭 증가해 2015년 이후부터 27kg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지면적 또한 매년 1.2% 정도씩 감소하면서 무기질비료 사용량 및 생산량의 감소추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

 

 

 

무기질비료 주요 원자재 가격 88~159% 급등
무기질비료 산업은 지난 2020년말부터 코로나19 영향 및 무역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식량위기와 더불어 국제원자재 수급 불안 및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물류비 상승, 금융비용 증가 등 악재가 겹치면서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무기질비료 주요 원자재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88~159% 급등했으며, 국제수급 불안 등의 영향으로 2023년도에도 원자재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무기질비료 원료 중 45%를 차지하는 요소는 올해 10월말 관세청 통관기준으로 톤당 840달러로 전년동기 403달러 대비 108.4% 급등했다. 이는 인도의 요소 재고 증가로 인해 국제입찰 물량이 100만톤에서 50만톤으로 축소되고, 세계 14% 요소 수입국인 브라질의 곡물작황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에 기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요소시장은 세계 주요 수입국의 수요감소로 현재 일시적인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으나 국제유가와 비료 수출국 통제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인산이암모늄(DAP)도 올해 10월말 기준 톤당 946달러로 전년동기 504달러 대비 87.7%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수출제한 지속과 주원료인 암모니아와 인광석 가격의 급등과 수급불안이 지속되면서 가격 상승세를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염화카륨은 올해 10월말 기준 톤당 767달러로 전년동기 296달러 대비 159.1%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는 벨라루스 수출중단과 러시아 금융제재로 인한 러시아산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국제수급 불안이 발생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기질비료는 제조원가의 약 70%를 수입원자재가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원자재인 요소·인광석·염화칼륨 등 대부분의 원자재를 중국, 중동지역, 모로코, 캐나다, 이스라엘 등에서 수입 조달하고 있다.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이 상승 추세임에도 농협 공급단가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무기질비료 생산업계는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과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로 경영 악화가 가중되고 있다. 실제 한국비료협회 회원사의 비료부문 경영실적을 보면 지난 6년간 누적적자가 2,600억원이 넘는다. 

또한 무기질비료 생산업계의 영업이익률은 국내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 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농가가 선호하는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어려우며, 현 상태로 가다가는 품질 및 서비스도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비료협회 관계자는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로써는 현재의 공급구조에서 신기술·신제품 개발·공급이나 유통구조 개선 및 경영여건의 호전 등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라며, “무기질비료 산업은 장치산업으로 초기 투자비가 엄청나 신규투자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비유지·보수,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추가 비용부담도 크기 때문에 토종산업으로써 유지·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과학영농 및 비료업계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 강구되어야
무기질비료의 유통은 1988년 비료판매자율화 이후 농협이 주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별도의 유통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농협 납품에만 의존하고 있다. 특히 무기질비료는 농협중앙회가 입찰을 통해 지역농협으로 계통출하 하는 방식으로 시장수요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인해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는 사전 원료 비축이 곤란하고, 최소한의 공장 가동을 위해 저가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실제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는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계약조건 변경요인이 발생해도 ‘최저가 경쟁입찰방식’의 농협 계통 구매계약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불가피했다.

 

한국비료협회 관계자는 “농업과 비료업계가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비료 납품가격의 적정 원가 반영 및 유통 투명성 제고, 과학영농 실현을 위한 운용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무기질비료는 식물에 즉각적인 생육 반응과 식물영양 요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양분 조절 능력이 뛰어나 농업활동의 가장 큰 목표인 충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는 무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가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무기질비료는 인공적으로 합성되거나 변형된 물질이지만 자연생태계에 이미 존재하는 물질로 생태계 물질순환에 위배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무기질비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우선 해소하고, 무기질비료를 사용하는 일반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을 별개로 분리하지 말고 하나의 농업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우리 농업이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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