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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료협회, 요소비료 할당관세 0% 적용 요청

요소, 국제 가격↑ 농가 판매가↓...무기질비료 업계 4년간 영업적자 기록
코로나19 영향 농가 경영비 절감과 안정적 원료확보 위해 필요

한국비료협회(회장 하형수)는 2021년도 무기질비료 수입 원료인 요소비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0%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초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

 

요소비료는 단비 원료의 80%, 복비 원료의 35%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무기질비료의 생산원가를 결정하는 기본이 되는 원료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요소비료에 대한 할당관세 35만톤과 기본세율 2%를 0%로 적용할 경우 약 27억원의 관세 절감으로 농가판매가격을 20kg/포대당 약 150원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 요소 국제가격은 계속 상승하였으나, 농가판매가격은 인하 내지 동결되어 무기질비료 업계가 지난 4년간 계속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할당관세의 무세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할당관세 적용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제출 후 부처내 자체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후 관련기관 의결, 심의 및 차관 국무회의로 최종 확정된다.

 

올 하반기 국제 요소가격 급등

올 상반기까지 안정적 추세였던 국제 요소가격이 8월부터 상승해 9월에는 전월보다 14% 상승했고 연말까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국제 요소비료 시장은 세계 양대 비료소비국인 중국과 인도의 수요 증가로 비수기인 6~9월 요소가격이 급등했다.

 

인도 정부의 비료 보조금 정책과 농산물 가격 급등 및 경지면적 증가로 요소비료 사용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폭우로 인한 비료 생산시설 붕괴와 곡물 공급부족 사태로 내수가격 상승과 비상시 비료 비축을 위해 비료수출을 통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인 중국으로부터 요소 수입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중동 및 동남아 등 수입선 다변화를 강구하고 있다.

 

요소 할당관세 무세화,

수출확대 위한 생산원가 절감 효과

무기질비료 해외 수출확대를 위해서도 비료 생산원가를 낮추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요소 할당관세 0%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무기질비료 수출확대를 위해 가장 큰 장애는 생산원가에서 원자재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원자재 전량을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가격경쟁력 취약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남아 시장에서 중국, 러시아 등 복합비료 원료 생산국과 가격경쟁력에 크게 뒤져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요소 할당관세 무세화가 크게 도움이 된다.

 

협회 윤영렬 전무는 “농가 경영비 경감과 비료 생산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요소비료의 할당관세 무세화 적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적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무기질비료는 국내 쌀자급과 식량 공급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고, 농가경영비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 기조하에서 정부지원 사업에서 소외되고 정책적 관심에도 멀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무기질비료는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을 직접 공급하고, 퇴비 등 유기질비료는 토양물리적 여건을 향상시키는 고유의 기능이 있다. 어떤 비료든 환경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비관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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