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종수)이 ‘2019 제 1차 임시총회 및 유기질비료생산업체 품질관리교육’을 지난 9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천안상록리조트 그랜드홀에서 개최했다.
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눠 ▲ 2019 유기질비료지원사업추진계획 ▲ 비료관련 법규 및 품질 관리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가축분퇴비 관내생산으로 제한 등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김종수 이사장은 “2017년 1,600억이었던 예산이 2018년에는 1,490억 올해는 1,340억이었다”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토양환경보전사업이며 농업은 물론 환경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기도하다”고 예산 증액이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국내 비료시장 약1조 8천억원 수준
그중 화학비료는 약 6천 억원
국내 비료시장은 2016년 기준 약1조 8천억원 수준으로 그중 화학비료는 약 6천 억원이며 이는 수출 3천억원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비료시장은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상위 8개 업체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시설가동률은 2000년대 약 80%에서 2010년대는 약 60%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물 비료의 경우 9천억원의 규모로 생산업체는 1,319개 3,384톤이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의 경우
268만톤으로 1,341억원
정부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균특제주를 포함해 친환경 농자지 지원 금액은 1.903 억원이었다, 정부는 농업생산의 근간인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의 경우 268만톤으로 1,341억원에 달한다. 유기질 비료사업은 농축부산물 자원화, 토양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육성의 일환으로 농업경영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 대상으로 신청 및 공급이 가능하다. 지원품목은 유기질 비료 3종, 부숙 유기질 비료 2종이며 불량 부적합 비료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비료품질검사 및 유통단속을 시군구에서는 농협과 공급단계 합동 점검을 통해 품질을 제고 하고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11월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었거나 등록예정인 경우에 한해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12월에는 신청면적 작물 등에 따라 예산이 배정된다. 유기질비료공급협의회를 개회 농가별 물량과 업체가 배정된다, 이러한 농가별 배정정도는 농협공급시스템을 통해 전송된다. 그리고 다음 해 업체는 농가에 선정물량을 직접 배송하고 농가인수확인증을 받아 농협에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료의 종류별 투입비율 준수여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
유기질비료의 생산단계에서 일부 비료생산업체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비료 생산 및 공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비료생산업 등록 시 원료의 종류별 투입비율 준수여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부숙 되지 않은 퇴비 유통으로 인한 악취, 품질관련 민원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진청과 지자체에서는 비료 생산단계에서 업체 방문 및 확인이 어려운 에로사항이 있다. 유기질 비료의 유통단계에서는 비료업체의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허위 과대광고 과잉판촉 및 리베이트 제공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유기질비료 작물별 적정소요량 기준을 마련하고 추천할 계획
농식품부는 앞으로 유기질비료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유기질 비료 원료부터 생산, 유통, 사후관리까지 정보관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스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가운데 관계기관별 정보연계를 통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 할 계획이다. 또한 비료 적정사용 유도 및 교육을 실시하며 농진청은 유기질비료 작물별 적정소요량 기준을 마련하고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관내생산으로 제한에 관한 발표에서 담양군 친환경 농정과 윤재현 과장은 최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퇴비공급을 위한 도 단위 지역 생산업체 공급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과장은“퇴비공급을 위한 운송차량이 근거리를 이동함으로써 비용절감은 물론 추가적인 오염원 배출도 줄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내에서 비료제작에 관련 관리 감독이 수월해져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