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한우협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한우산업 살리 기에 적극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을 앞 두고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한우농가를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을 약속했다.
농축수산물 선물, 김영란법서 반드시 제외돼야
청렴사회로 가기 위한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법은 범국 민적인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생 각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한우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자칫 한우산업의 뿌리마저 흔들릴 수 있지요. 그동안 송아지값이 오르고 한우농가 소득 이 떨어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우를 키워온 것 은 한우산업을 지키려는 농심(農心)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데 그 농심마저 이기심으로 매도하며 김영란법에 무조건 찬성하라면 한우산업 은, 한우농가는 누가 지켜주나요?”
이 위원장은 국내 농축수산물 선물은 반드시 김영 란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영란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정을 받고, 시행 령안이 국무조정실 심의과정에 있다. 한우의 경우 명절 선물 수요가 전체 수요의 20~30% 이상을 차 지하고 있어 김영란법 시행시 한우산업에 미칠 타 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동향 분석에 따르면 추석 3~4주전까지 한우 선물세트 판매실적은 3억 6000 만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6% 감소 하였다.
“김영란법 시행 전임에도 이미 한우 매출이 떨어졌 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도 선물 주문이 예년 에 비해 뚝 떨어졌어요. 송아지값은 오르고 매출은 떨어지고, 본격 시행 전에도 이런데 앞으로는 더 떨 어지겠지요.”
한우협회와 긴밀한 협조 아래 개정 관철할 것
지난해 국회에서 김영란법의 합리적인 시행령 제정 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 사회여론연구소에서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농축수산물 선물은 뇌물로 보기 어려워 김영란 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한우협회 및 한우자조금관리위 원회는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제외에 대해 국회는 물론 정부 부처에 도 그 정당성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런데도 올해 발표한 시행령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여의 도 국회 정문에서 ‘농축수산물 예외적용! 김영란법 개정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널리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국회 3당을 방문, ‘국내산 농축수산물 예외적용’을 요구하는 농 수축산인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를 방문해 농축수산인의 열망이 담긴 호소문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여의도 구MBC 앞에서 ‘김영란법 규탄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전 국한우인 궐기대회’를 개최, 전국 1만여 한우농가 등이 참여해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 한우농가를 살려달라며 호소한 바 있다.
3·5·10, 금액 상향 조정 아닌 제외 요청
청와대 국무조정실 및 농식품부와 각 부처에서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려움에 처할 한우농가 및 한우산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금액 상향 조정을 시사하 기도 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3·5·10으로 대변되는 금액 상향조정이 아닌 ‘제외’라고 명확한 선을 그었다.
“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입장은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을 제외’ 시켜야 하는 것으로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 한우협회에서는 법 개정 을 위한 상황실을 설치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김영란법 개정 동의서를 받고 있 습니다.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국회의원이 개정에 찬성하고 있고, 그 수 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위원장은 한우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우농가 스스로 일어서서 의견을 나누고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우협회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해 한목소리로 공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의 뜻이 관철돼 한우산업은 물론 한우농가가 안심하고 한우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