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생종 벼 출하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지 쌀값 폭락이 심각한 상황에 달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고품질화로 전국 쌀값 시세를 좌우하는 여주·이천·철원·김포의 쌀 농가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 현 장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풍년 소식에 올해 쌀값 급락, 수급조절 실패 책임은 어디에? 

전주영 여주시농민회 조직부장은 올해 쌀값은 14만2856원으로 2013년보다 19.1%(3만3696원), 작년 보다 10.5% 폭락한 수준이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작년 40kg당 7만3000원했던 여주조합공동법인 조곡 매입가는 5만7000원으로 초안 을 마련해 농민들이 분노하며 지난달 19일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정부는 쌀값 폭락 지속에도 지난 3월 30일 2015년산 쌀 15만7000톤 격리이후 후속조치 없이 지금까지 쌀값에 대해 방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낙찰된 밥쌀 용 수입 쌀 6만톤이 올해 유통되는 것에 대한 대책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전 조직부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80kg들이 쌀 값 21만원 약속’을 이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정부지자체생산자소비자농협 등이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껌 값보다 못하다 

김용빈 철원군농민회원은 밥 한 공기 쌀값이 300원으로 껌 값보다 못하다고 한 탄했다. 특히 쌀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농협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이상현상 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는 일본의 사례를 모방해 고품질 브 랜드쌀 정책을 추진하며, 뒤로는 저가 밥상용쌀 수입 및 저가 수입쌀 방출로 인 해 농민들의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쌀값 하락, 학교급식용 친환경쌀값에도 악영향 

한석우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값은 전년도 정부미 값을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전년대비 급식 쌀값이 더 떨어지면 차액 발 생으로 인해 공급가격을 더 낮추는 일이 관행처럼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쌀값 하락은 결국 친환경 학교급식 쌀 공급에도 영향을 미처 농가 경영난을 부 채질한다는 것. 현실적으로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전무한 실정으로, 정부는 대북지원·해외원조 같은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농민들의 희 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군대·병원 등 공공 급 식 영역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독려하는 정부 공문 발송도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쌀 등급제, 농민들 옥죄는 족쇄 될수도 

철원, 여주의 농민들은 다음달 본격 시행을 앞 둔 쌀등급제가 지역·품종과 무관하 게 시설에 따라 품질이 좌우돼 획일화한 품질 기준·기존 고품질 지역 브랜드 정책 과 배치, 농가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쌀 도정·가공·저 장·유통시설 등에 대한 비용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고, 중소규모 도정시설은 경쟁 에 밀려 도태될 수도 있다고 쌀등급제 실시에 대한 대안을 촉구했다. 또한 쌀등급제 실시가 대기업의 쌀 도정 사업 진출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고, 농민들을 압박하는 수 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완전미 중 심의 쌀 품질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농가소득 감축이 우려된다는 의미다. 쌀등급제 실시는 1등급 출현율이 낮고, 농민 전체적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 중소농 중심으로 도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쌀등급제 시행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부작용 우려에 대한 논의 후에 실시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값 선제대응 가능한 국회, 수급조절소위원회 구성 서둘러야 

김 의원은 1인가구 증가, 농촌노인 쌀 위주 영농 등 으로 쌀수급이 장기적으로 빨간불이라며 대책 마련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후약방문식 수급 정책은 효과도 없고, 쌀 공급과잉에 대한 늑장대처로 오히려 쌀 부족 심 화를 부추길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정부·지자체가 생산자 (농협 포함)와 소비자 대표를 추천받아 양곡수급조 절위원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삽입 해야 합니다. 양곡수급조절위원회에서 ▲쌀 수급전 망 ▲생산·수입관리 ▲쌀소비촉진 지원 ▲쌀 매입 가격 협의 등을 수행해 쌀수급 및 쌀값 안정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요. 법 및 시행규칙 개정 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관주도의 형식적 기구 운 영이 우려됨에 따라 국회 농해수위 내에 소위원회 구성 병행으로 여야 국회의원 참여를 유도해 운영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국회 수급조절소위원회는 정부·지자체 양곡수급조절위원회 감시 및 연계로 쌀값에 대한 선 제적 대응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