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산업의 GDP 비중은 2002년 3.6%에서 2008년 2.4%, 2014년 2.3%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식품산업제조 매출은 2003년 39.6조원에서 2008년 55.2조원, 2013년 77.3조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 6차산업화 추진,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 지원, 귀농귀촌을 통한 젊은 인력 유입 촉진 등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민간투자 활성화
먼저 수출 중심의 고부가가치 농업생산기지 구축을 위해 새만금과 화옹간척지를 우선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최장 30년까지 생산용지 장기임대를 허용하는 농업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수출시장별 유망품목 정보분석 등을 토대로 재배, 가공, 기술 개발, 포장디자인 등을 위한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상하수도, 진입도로, 유리온실 기초처리 공사 등 기반시설 지원은 물론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 시설에 대한 저리융자도 추진한다. 또한 특화단지 자체를 브랜드화해 마케팅 효과는 물론 규제프리존 도입과 연계한 농지활용 및 경영활동 규제완화도 추진해 생산은 농업인이, 시설·가공·연구개발·가공·판로확보는 농업전문 기업이 수행하는 분업 구조 구축으로 농업을 조직화·규모화·전문화하고 외부자본의 투자유입 및 기업적 경영방식을 접목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6차 산업화 추진
농촌 관광 수요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광인프라 및 콘텐츠 부족으로 인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관광만족도를 살펴보면 관광인프라는 2011년 73.2점에서 69.7점으로, 콘텐츠는 2011년 69.7점에서 60.6점으로 떨어졌다. 관광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결합 시설 설치도 입지제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촌 관광개발 민간투자 촉진 및 이용객 불편을 위한 규제 완화로 6차 산업화 추진을 꾀한다. 먼저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가 숙박, 음식, 판매, 체험 등 다양한 사업 수행이 가능토록 ‘농촌 융복합 시설제도’를 도입한다. 농촌 민박의 석식 제공 허용 등 농촌 민박 활성화, 방문객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으로 1차 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가공 및 판매, 관광 등을 결합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8일 경북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의 6차산업화 성과확산 보고대회’를 가졌다. 이동필 장관은 “내수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가공, 유통, 수출, 관광이 서로 연계된 지역단위 6차산업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유관기관들이 각자의 고유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역량을 결집하여야 농업인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
우리 농산물 수출은 2010년 59억불에서 2011년 77억불, 2012년 80억불, 2013년 79억불에 이어 2014년에는 83억불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증·통관·물류 장벽은 시장 개척 및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수출 제반 여건을 개선하고 품목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품질 농식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기반 부족, 저조한 밭작물 기계화율 등의 현황을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양성 등을 통해 고품질 농식품 생산, 유통 기반 확충 및 원산지 표시를 확대한다. 또한 가파른 성장세가 전망되는 유기농산물의 유기농 신뢰체계 구축, 프리미엄 지급관행 확산 등을 통해 유기농 생산,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유기농재배 선순환 구조>
젊은 인력 유입 촉진
귀농귀촌 인구는 2010년 0.4만호에서 2014년 4.5만호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어렵게 결정한 귀농귀촌이 주택 및 농지구입 곤란, 영농기술 습득 어려움으로 인한 안정적인 소득확보 실패, 생활 여건 불편 등 농촌생활 부적응으로 귀농귀촌을 포기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인의 농촌 정착을 위한 초기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귀농귀촌 수요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주택 및 농지 취득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귀농귀촌종합센터 내 빈집정보 제공 기능을 수요자 친화적으로 확대, 개편한다.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완화해 귀농귀촌인의 농어촌 주택 구매부담도 완화한다. 또한 농촌 생활 적응을 위해 귀농귀촌 인프라 및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도시거주 농업인에 대한 귀농 지원도 실시한다. 아울러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도 확충한다. 농촌의 학령인구 감소, 도시화 등으로 인해 증가한 폐교를 귀농귀촌의 초기 거점 및 농촌 관광 거점으로 적극 활용해 농촌에 젊은 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김선희 기자 redssun@news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