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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농어촌 기본사회 실현 위한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정책토론회 개최

추진 현황 점검 및 제도 확산 위한 정책 과제 모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 이하 KREI)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농촌기본사회연구단(이사장 이한주)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과 공동으로 3월 5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농어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현황(박승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사무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영향평가 개요 및 과제(김상효 KREI 농촌기본사회연구팀장),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방안(양정훈 한국에너지공단 햇빛소득팀장), ▲영농형 태양광 이슈와 정책과제(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햇빛소득마을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구조적 성공요인 탐색(정학균 KREI 거시농정연구본부장) 등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성우 KREI 기획경영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은민수 NRC 농촌기본사회연구단 위원장,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장,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성주인 KREI 농촌환경연구본부장이 참여해 농어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한두봉 원장은 “농어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소득 안전망과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 소득 모델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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