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7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 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세 0%도 휴지 조각이 된 것”이라며, “이번 한미관세협상으로 산업계에 적용될 관세율만큼 미국산 쇠고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에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며, “자국 농업을 소홀히 한 대가는 결국 우리 후세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탄 발언에 나선 한양수 부회장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금까지, 농업은 항상 통상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 왔다”며 “FTA 체결국이 59개국으로 늘어난 지금도 농축산물이 가장 먼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도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한우농가에 또다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애초부터 기울어진 협상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영철 강원도지회장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는 식품안전의 최후 보루”라며, ”이 기준이 무너지면 향후 다른 국가들의 추가 개방 요구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장성대 경북도지회장은 “미국은 이미 농산물로만 연간 8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는 마치 150년 전 강화도조약을 연상케 하는 경제적 굴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협상이 불공정하게 타결된다면, 전국의 한우농가는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이번 단독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향후 정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미뤄온 1만 명 규모의 ‘전국 한우농가 총궐기대회’ 등 강도 높은 정책·사회적 대응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기자회견문>
전국 한우농가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한우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존립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그 동안 우리 농업·농촌·농민들은 각국과의 통상협상에서 매번 협상카드로 고통과 희생을 강요받아 왔고,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그 고통을 감내해 왔다. 특히 우리 한우산업과 한우농가는 미국과의 FTA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우리 한우농가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한 만큼, 현재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은 한국이다. 2024년 기준 총 수입량 46만 1,027톤 중 22만 1,627톤이라는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 수입되고 있으며, 내년이면 미국산 소고기의 관세는 0%가 돼, 미국산 소고기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우리 정부는 전체 협상의 틀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한다며, 대미관세협상에서 가장 큰 기준은 "국익"이라고 한다. 단순 무역수치를 들며 철강·자동차·반도체를 지키고 수출하기 위해 원하는 농축산물은 모두 퍼주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국익의 기준인가!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통상 당국이 협상 전부터 일방적이고도 불평등한 조건들을 모두 수용하고 퍼주는 것은 협상이 아닌 제2의 강화도조약에 불과하다.
이 땅위의 자존심인 우리 한우를 고급화, 세계화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 수출하지는 못할망정 또 우리 한우농가의 고통과 희생을 바라는 것은 정당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이다.
한국은 이미 미국 농산물의 5대 수입국이고, 지난해 미국은 농산물 분야에서만 80억 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우리 정부는 일방적인 미국 트럼프의 횡포에 굴종적인 외교를 하기보다 농업분야에서 최대이익을 보는 미국에게 오히려 상호관세를 이유로 미국산 소고기에 25% 관세를 추가 부과해야 마땅하다.
지금도 적자에 허덕이며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우리 한우농가는 더 이상 통상 테이블에 올라설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 우려를 저버리고 식품 안전 기준과 검역주권을 흔드는 미국의 요구와 사실상 모든걸 수용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판단을 용납할 수도 없다.
우리 한우농가는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밝히며 관철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하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굴종적인 한-미 관세 협상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에 상호관세 25% 추가 부과하라.
2025. 7. 30
전국 8만 한우농가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