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회장 문제풍)에 따르면 목장경영안정소위원회가 6월 21일 출범한 이후 53일 동안 13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여 이 같이 ℓ당 130원 올리기로 했다. 또 체세포수 관련제도 개선은 조기에 도태되는 젖소를 더 오래 기를 수 있도록 해 가축비를 줄이고 두당 산유량을 늘리는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원유 공급 부족 조기해소와 낙농가 경영안정 및 유업체 경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소위원회는 운영기간인 최초 41일 동안 4차례에 걸쳐 연장을 거듭하고 무기한 협상으로 넘어가는 등 진통을 겪었다. 특히 이번 협상은 지난 2004년, 2008년과 달리 납입거부라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초유의 상황이 벌어져 왔다. 2008년 대비 사료가격 27% 인상 낙농진흥회는 당초 2008년 대비 사료가격이 27%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최소 ℓ당 173원 을 인상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원유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사료비용 등이 5% 이상 인상될 시에만 원유 가격 협상 조건이 성립되는 만큼 이번에 인상이 이뤄지면 또 언제 원유 가격을 인상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격을 올려 인상안을 요구해 왔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도 최근 “우유업체가 원유 1리터를 구매해 흰우유를 만들고 출고하는 가격은 현재 1442원 인데 반해 마트나 대리점 등에서는 2180원에 판매되고 있다”며 “우유대리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남기는 유통마진이 738원으로 51.5%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통업체의 마진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유업체들은 반면 원유 값 인상이 우유 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81원 이상은 절대 올릴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이 ℓ당 138원 인상으로 타결됨에 따라 우유업체들은 벌써부터 우유제품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며 조만간 우유제품 가격을 올릴 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우유업체들은 원유 가격 인상분에 다른 원재료 및 인건비 상승분 등도 이번 가격 결정 때 반영할 것으로 보여 실제 우유제품 가격은 원유 가격 인상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우유 소비자 가격이 ℓ당 300~400원은 오르지 않겠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우유업체들에게 연내에는 우유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우유업체들은 생산비 증가 부담이 커 가격인상을 늦출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앞서 우유업체들이 최근 분유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등으로 이득을 본 점을 들어 우유업체 대표들을 만나 올해에는 우유제품 가격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이번 원유 값 인상 타결로 우유업체들이 향후 우유제품 가격을 올릴 경우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 가격인상 담합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시를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구성 원유가격 분석·공개 정부는 이번 원유가격 인상이 2008년 8월 이후 3년 만에 인상된 것으로 낙농가의 목장경영 유지와 생산자 물가인상, 소비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추가적으로 체세포 관련 제도를 개선해 조기에 도태되는 젖소를 더 오래 기르도록 허가함에 따라 가축비를 줄이고 두당 산유량을 늘리는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학계, 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등으로 이뤄진 위원회를 구성해 원유가격을 매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가격인상분을 검증해 이를 공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을 위해 유제품, 제과, 제빵 등 우유를 원유로 사용하는 식품의 가격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는 또 생산자, 소비자, 유업체, 학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연말까지 기존의 낙농산업발전대책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낙농가, 유업체, 소비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우유 유통구조에 대해 면밀히 분성해 유통단계별 비용절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원유가격 인상이 우유생산비의 60%를 차지하는 사료가격 인상이 가장 큰 요인인 만큼 국내산 조사료를 내년부터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업 선진화대책도 추진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