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산 쌀 변동직불금이 80kg(한가마)당 1만5588원, 1ha당 95만868원으로 결정·고시됐다. 쌀 변동직접지불금은 대상 농가별 지급액 확정 및 시·도의 신청을 거쳐 3월에 농업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산 쌀의 수확기(2010년 10월~2011년 1월) 평균가격이 80㎏ 한가마에 13만8231원으로 조사됨에 따라 변동직불금이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80㎏ 기준 쌀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17만83원)에서 산지 쌀값(13만8231원)을 뺀 가격의 85% 중 이미 지급된 고정직불금(1만1486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농식품부는 쌀 직불금은 1㏊에 쌀 61가마가 생산된다는 것을 전제로 벼농사 규모가 1㏊라면 1만5588원의 61배인 95만868원을 변동직불금으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2010년산 쌀 직불금 총액은 고정형과 변동형을 합해 1조3729억원으로 2005년산 1조5032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특히 직불금 지급 면적이 2005년 101만㏊에서 2010년 79만㏊로 20% 이상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단위면적당 직불금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2010년산 수확기 쌀값이 현재의 직불제가 도입된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