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자시장 신장, 농기계·화학비료 수출 회복세 농자재산업을 하나로 아우르는 정부 내 ‘농산업국’ 또는 ‘농자재국’을 설치해 농자재산업정책을 주관해야 한다는 농자재업계의 숙원은 올해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농업정책과는 별도의 농자재산업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바람도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 다만 ‘농업의 반도체’로 불리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종자산업 발전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농림수산식품부내 ‘종자생명산업과’가 탄생했다. 또 지난 6월 농기계 구입지원 위주의 정책을 산업육성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기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6일에는 ‘생명산업2020 +발전전략’이 발표됐다. 이 전략의 핵심은 종자, 기능성·의약소재, 동물의약품, 미생물, 바이오에너지 및 애완·관상동식물 산업 등 6대 분야를 선정하고 10년간 7조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 전략은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에서 담당하면서 정책으로서의 지속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내년도에 4045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시행에 들어간다. 농기계산업 선진화 방안도 농기계 등록제 추진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서 내년부터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농자재산업과 관련한 정책의 지속성은 매년 도마 위에 올랐다. 2008년 말 ‘강한 농식품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자재산업 발전대책’은 농자재산업에 대해 처음으로 제시된 정부 대책이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농식품부 내 농자재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전담부서인 ‘농자재산업과’의 신설이 기대됐지만 행정안전부의 대국대과제(大局大課制) 원칙에 따라 무산됐다. 특히 발전대책을 기획·수립한 농식품부 관계자들이 각기 다른 부서로 흩어지면서 지속성을 띠지 못한 채 농자재산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다. 2009년 말에는 ‘제1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
그러나 이 계획도 기존 농림관리기술센터(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등에 주관해온 R&D 정책을 아우르는 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기관별로 잘 진행해온 R&D 정책의 혼선을 불러오는 결과만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발표된 ‘생명산업2020 +발전전략’의 지속성 여부와 농기계산업 선진화 방안 등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친환경농자재 품질인증제 도입 ‘논란’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올해 내내 이어졌다. 핵심은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경우 목록공시와 품질인증자재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목록공시 제품은 약해(비해)시험을 첨부하고 품질인증제품은 약해(비해)시험과 재배시험, 독성시험 등을 통해 차별화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친환경유기농자재는 제품공시 및 품질인증제도에 따라 농약관리법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등록·신고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대신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는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고,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화학물질을 혼합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된다. |
친환경농자재 품질·안전성 평가 강화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가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평가업무에 본격 들어갔다. 농진청은 지난 6월 1일자로 농과원 ‘농약평가과’를 ‘농자재평가과’로 확대·개편하고 농약과 비료,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이는 친환경농업의 확산으로 친환경농자재 종류가 다양화되며 품질인증제 도입을 계기로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농자재평가과에서 품질과 안전성 평가업무를 전담하면서 본청 ‘농자재관리과’는 농약, 비료 및 친환경유기농자재 등록과 사후관리와 제도개선 등의 유통관리 업무를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종자산업 육성지원 및 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등의 사무는 새롭게 신설된 ‘생명자원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곤충산업’ 황금알 낳는 시장 급부상 곤충산업이 황금알을 낳은 21세기 녹색 신성장 산업으로 급부상했다. 곤충시장은 칠레이리응애 등 24종이 상품화된 천적곤충 90억, 뒤영벌 등 화분매개곤충이 110억, 장수풍뎅이 등 50여종의 학습·애완곤충이 400억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1000억원 규모의 국내 곤충시장은 2015년에는 3000억원 규모로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곤충의 활용범위도 농업은 물론 생명과학, 의학 등으로 보다 다양화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도 지난 8월 5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곤충산업법) 시행에 들어가면서 2020년까지 7000억원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곤충산업법의 주요골자로는 곤충농가는 곤충산업 종사자로서 신고를 하고 곤충사육사 건설 지원과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곤충농가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역시 R&D공동연구사업 등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
콤바인 등 수도작 농기계시장 침체 2010년 농기계산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우선 콤바인과 승용이앙기 등 수도작 전용 농기계시장이 쌀값 하락과 농협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11월 말 현재 농협중앙회의 정부융자지원기준 농기계 판매실적은 7949억원으로 전년동기 7745억원에 비해 2.6% 늘어났다. 올해 가격인상률을 감안하면 금액은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판매량(대수)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승용이앙기와 콤바인의 수량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6.2%, 15.7% 감소했다. 다만 트랙터는 금액과 판매량 모두 9.9%, 5.4%의 증가세를 보였다. 농기계 수출 회복세…4억5000만달러 농기계 수출은 회복세를 보였다. 농기계 수출액은 2006년 3억5000만달러를 기록한 후 2008년 3억9500만달러, 2009년 3억7500만달러 등 제자리걸음을 보였지만 올 3분기까지의 농기계수출액은 3억355만달러로 전년 동기 2억8742억원 보다 18%가 증가했다. 4분기에 수출집계가 집중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농기계 수출액은 4억5000만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장 수출이 활발한 기종은 트랙터로 3분기까지 1만4201대, 1억2265만달러가 수출됐다. 이 가운데 미국이 1억967만달러가 수출돼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반면 농기계 수입은 주춤해 올 3분기 2억8742억달러가 수입됐다. 지난해 동기 대비 2억9681만달러에 비해 약 3%가 줄어든 수치다. KIEMSTA, 최대 규모와 관람객 동원 ‘2010 대한민국 농기계 자재박람회(KIEMSTA 2010)’가 지난 11월 3~6일까지 4일간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농기계조합과 천안시가 공동으로 천안삼거리에서 개최한 KIEMSTA는 농업분야 관련 국내 전시회 중 최대 규모와 최대 관람객 동원의 기록과 1억달러 수출 상담 등 풍성한 수확을 남겼다. 총 2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박람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50개 국가에서 271개 기업체가 참여했다. 하루 평균 5만7700여명이 다녀가면서 총 23만명이 찾았다. 특히 일본을 비롯한 독일·중국·수단·이집트·카자흐스탄 등 50개 국가에서 2132명의 바이어가 방문해 1억달러의 수출 상담을 펼쳐 국내 농기계제조업체의 수출촉진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동공업, 친환경 ‘TIER4’ 엔진 개발 대동공업이 미국 EPA 환경기준 티어4(TIER4) 배기가스 규정에 적합한 엔진을 개발해 주목을 받았다. 이 엔진은 TIER4 배기가스 규제에 만족하고 고출력, 저연비, 트랙터 맞춤형 ECU기능 등 농기계에 매우 적합한 엔진특성을 갖췄다. 또 일본산 엔진대비 약 70%선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신속한 A/S와 저렴한 부품비가 장점이다. 북미 및 유럽은 2013년부터 배기가스 기준을 TIER4로 강화하고 저급 엔진 등을 부착한 농기계 등에 대한 무역규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와 중국도 2015년부터 TIER4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기계 전담 국가조직 필요성 대두 지난 6월 농기계 구입지원 위주의 정책을 산업육성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농기계산업 선진화 방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들어났다. 농기계 등록제와 농기계 운전면허, 보험, 인증,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농기계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등 논란이 된 농민 비용부담은 지방세법을 개정해 모두 면제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농기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 ‘농기계선진화추진단’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농기계 선진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농식품부 또는 농진청 내에 ‘농기계과’가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농진청 농자재관리과의 인력으로는 농기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이상기후, 농약 시장 15% 감소 한파와 폭우 등으로 대변되는 올 해 이상기후와 쌀값 하락 등으로 올해 농약 시장은 지난해 대비 15% 정도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말 기준으로 총 농약 출하량은 1만8186톤으로 지난해 2만1411톤보다 15% 감소했다. 특히 살균제 5719톤, 살충제 6715톤, 제초제 4465톤 기타 1287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89%, 85%, 83%, 76%로 줄었다. 더구나 이상기온으로 인한 잦은 약효·약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났으며 시장을 뒤흔들 신제품 및 중요품목이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우울한 한해였다고 농약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저항성잡초 ‘피’ 화두…체계처리 논에서 저항성 잡초가 문제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나 올해는 벼의 가장 큰 경쟁 잡초인 ‘피’의 저항성이 확인돼 농업인과 농약 업계를 긴장시켰다. 특히 저항성 ‘피’의 방제 약제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저항성 ‘피’를 방제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이앙전 처리제와 초·중기제초제의 체계처리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초…농약제조업체 등록 취소 지난 3월 부정·불량 농약을 유통시킨 혐의로 에스엠비티(주)가 농약제조 등록 취소됐다. 농약제조가 취소된 것은 우리나라 농약 시장이 생성된 이래 최초이다. 현재 선문그린사이언스(주)(대표 이청승)가 3월23일 농진청에 제조업 및 수입업 등록을 마치고 에스엠비티(주)로부터 원제 및 제품 대부분을 지위승계 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 제이케이(주), 제조업 진출·마간 매각 농약 업계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제조업에 새롭게 진출하는 회사가 나왔다. 제이케이(주)는 2월 익산공장 준공식을 마치고 3월 제조업체로 탄생했다. 그러나 10월 막태심-아간(글로벌마간)에 지분 51%를 넘겨 제이케이-마간(주)로 상호가 변경됐다. 한편 막태심-아간은 현재중국의 국영기업 캠차이나와 인수합병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그룹, 농업 분야 지각 변동 2010년은 동부그룹 농업 분야에 대 지각 변동이 있었던 한 해 이다. 지난 6월 동부한농이 동부하이텍에서 분사하는가 하면 7월에는 동부정밀에서 동부케미컬이 분사했다. 같은 달 동부케미컬은 동부한농으로 흡수 합병 됐다가 원제업은 동부한농에서 맡고 제조·수입업 분야만 지난 11월 자회사 형태의 동부아그로텍으로 분사됐다. |
농협계통…농약업계 공정위 조사 농협중앙회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차손보존제’로 인해 45억여원을 부과 받으면서 농약 업계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됐다. 공정위는 농약 제조회사들이 농협에 계통신청 시 가격을 사전에 담합했다는 정황을 포착.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수사가 마무리 되는 내년 결과가 업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U 등록폐지 농약 재평가…18종 취소 지난해 9월 EU, 미국 등록폐지 농약 158종의 사유 확인 및 업계로 부터의 자료 확보에 들어간 농진청은 올 4월 자료 미제출 또는 위해성 농약 등 18종을 등록 취소했다. 위해성이 우려가 있는 농약 23종의 안전성을 재평가해 1종 등록 취소, 5종 위해성 경감조치, 8종 추가 평가, 9종은 위해성 낮음으로 평가했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위해성 경감 조치를 받게 된 5종의 적용대상 삭제, 안전사용기준 변경, 추가평가 등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나머지 117종의 농약은 주기적 재등록 시 평가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 재등록에 포함될 EU, 미국 등록폐지 농약은 70여종이 될 예정이다. 1-MCP 기계 등 농약활용기자재 등록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이 지난 10월부터 발효돼 패러쾃 액제는 보통독성 농약이지만 농약 외 용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따라 보관토록 했다. 또 1-MCP 기계와 페로몬 활용제품을 농약활용기자재로 지정,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
화학비료, 국내 소비 크게 줄어 수출은 ↑ 화학비료 시장은 국내 물량이 크게 줄어든 반면 수출물량이 늘어나 전체적인 시장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국내 공급물량은 120만톤으로 지난해 농협을 통해 소비되던 135만톤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원인은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가 없어지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맞춤형비료도 당초 목표량 82만톤의 63% 수준인 52만톤 공급에 그쳤기 때문이다. 반면 유기질비료는 올해 목표량 250만톤을 무리 없이 공급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된 등급판정은 1등급 30%, 2등급 60%, 3등급 10% 비율로 나타났다. 퇴비 ‘원료·품질별’ 보조금 차등 지원 지난 7월 1일부터 퇴비(부산물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사용원료와 품질에 따라 차등 지원됐다. 퇴비의 종류를 가축분뇨를 50％ 이상 사용한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로 구분해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또 정부지원 퇴비생산 업체에 대해 유기물·수분·무기물 3개 항목을 평가해 1·2·3등급으로 품질을 등급화해 등급간 최고 300원까지(20kg 기준) 차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퇴비 품질과 종류에 관계없이 20㎏ 한포대당 1160원씩 정액 지원되던 유기질비료 보조금이 사용원료별로 축분퇴비가 1등급 1200원, 2등급 1100원, 3등급 900원이고, 일반퇴비는 1등급 1000원, 2등급 900원, 3등급은 700원이 지원된다. 유기질비료조합과 부산물비료협회 ‘통합’ 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과 한국부산물비료협회가 통합키로 합의했다. 양 단체는 각각 임시총회를 통해 통합키로 의결하고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통합 철차를 밟고 있다. 통추위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통합 단체의 성격은 특수법인 형태의 조합으로 하고 명칭은 (가칭)한국유기질비료협동조합으로 출범키로 했다. 통합된 조직의 집행부는 현 유기비료조합 이사장을 통합단체 대표자로 추대하고 양측에서 각각 10명씩 20명의 임원을 구성키로 합의했다. 통합 이후 사무국은 현행 양측 사무국을 통합하며 실무책임자는 부산물비료협회가 맡기로 했다. 맞춤형 비료 공급량 목표량 못 미쳐 맞춤형 비료의 공급량 올해 공급 목표 물량을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 내년도 예산도 대폭 삭감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관련업계는 ▲맞춤형 비료에 대한 농가의 인식 부족 ▲낮은 보조단가 ▲복합비료 또는 고농도 비료 선호 등의 이유로 맞춤형 비료의 공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맞춤형 비료 20㎏ 한 포대 기준 보조단가는 비종과 판매가격에 따라 450원~2000원으로 평균 18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화학비료 인상차액보조 20㎏ 한 포대에 정부 지원금 1800원을 포함해 4000원 수준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 최초 저탄소 녹색비료 ‘녹색시대 25’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저탄소 녹색비료가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경기도농업기술원과 동부하이텍은 20% 이상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신개념 비료 ‘녹색시대 25’를 개발, 밭작물용 전용비료로 공급했다. 이 비료는 기능성 비효증진제가 함유돼 비료효율 개선과 함께 작물 뿌리 발육촉진 효과가 뛰어나며 빗물에 잘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개발한 기능성 비료이다. 또 비료시용량을 20∼28% 줄여 비료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도 20% 이상 낮추고 비료비용도 12∼23%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저탄소비료이다. |
병해충 강한 채소종자 소비 늘어 채소종자 시장은 병해충에 강한 신품종 종자의 소비가 늘어나고 종자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등으로 지난해 1700억원에서 올해 18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업계는 토마토 황화위축바이러스로 인해 황화위축바이러스 내병성 종자의 판매율이 증가하고 역병 저항성 고추 품종에 대한 소비도 늘어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정부·업계 협력…종자수출협의회 출범 고부가가치 종자 수출을 위해 정부와 종자회사가 공동 대응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 5월 26일 aT센터에서 국립종자원장과 종자업체 CEO(23개 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자수출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출범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선 김용희 (주)농우바이오 대표가 회장으로 선출됐고 부회장으로는 류경오 아시아종묘 대표와 오영석 (주)동부한농 상무, 감사는 양동훤 (주)코레곤 대표가 선출됐다. 서울대, ARC ‘채소육종연구센터’ 설치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은 올해 농식품부 농업연구센터(Agricultural Research Cenetr, ARC) 사업으로 지정받아 지난 11월 22일 ‘채소육종연구센터’를 설치했다. 채소육종연구센터(센터장 강병철)는 고추, 배추, 양파, 수박 등 국내 주요 채소 작물에 대해 분자육종기술을 접목한 교배육종 기술을 확립하고 고품질, 고기능성 등 미래 지향적 육종 소재 및 품종 개발을 목표로 한다. |
병해충 강한 채소종자 소비 늘어 채소종자 시장은 병해충에 강한 신품종 종자의 소비가 늘어나고 종자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등으로 지난해 1700억원에서 올해 18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업계는 토마토 황화위축바이러스로 인해 황화위축바이러스 내병성 종자의 판매율이 증가하고 역병 저항성 고추 품종에 대한 소비도 늘어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정부·업계 협력…종자수출협의회 출범 고부가가치 종자 수출을 위해 정부와 종자회사가 공동 대응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 5월 26일 aT센터에서 국립종자원장과 종자업체 CEO(23개 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자수출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출범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선 김용희 (주)농우바이오 대표가 회장으로 선출됐고 부회장으로는 류경오 아시아종묘 대표와 오영석 (주)동부한농 상무, 감사는 양동훤 (주)코레곤 대표가 선출됐다. 서울대, ARC ‘채소육종연구센터’ 설치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은 올해 농식품부 농업연구센터(Agricultural Research Cenetr, ARC) 사업으로 지정받아 지난 11월 22일 ‘채소육종연구센터’를 설치했다. 채소육종연구센터(센터장 강병철)는 고추, 배추, 양파, 수박 등 국내 주요 채소 작물에 대해 분자육종기술을 접목한 교배육종 기술을 확립하고 고품질, 고기능성 등 미래 지향적 육종 소재 및 품종 개발을 목표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