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지목할 수 있는 농업계 이슈는 기상이변과 그로인한 피해이다. 국내 농업계 전문지에서 매년 말경에 발표하는 10대뉴스를 참고한 결과이다. 거의 매년 반복되는 태풍과 기상이변, 그리고 신종 외래 병해충의 창궐 등은 농산물 생산량의 변화를 야기한다. 계절별 농산물 생산량의 급격하고도 대량의 증감은 시장에서의 가격폭락과 폭등으로 나타나고 온 매스컴에서는 이 부분을 경쟁적으로 보도한다. “삼겹살로 상추를 쌈해 먹는다”는 비아냥거림과 “산지에서의 농산물 폐기 확산” 등 두 이야기가 이를 대변한다. 우리 농업에서 쌀 이야기를 뺄 수 없다. 농업소득에서 그리고 우리 식생활에서 중심을 이루는 쌀의 생산과 가격의 변화는 농민뿐만 아니라 도시민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과거 10년에 걸친 쌀 부분의 상황은, 2003년 대흉작과 2007년 쌀 생산량 최저를 제외하면, 한마디로 생산량과 재고량 과잉, 가격폭락이다. 2002년 이래 쌀의 증산정책이 감산정책으로 돌아섰다. 그로인해 과거 증산정책에 몰두했던 사람과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 걸이로 나타났던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신종플루 등 가축질병은 언제 폭발될지 모르는 축산계의 골칫거리이다. 가축질병의 전염성으로 인한 단기간 피해확산은 원인 방제 이상으로 어려움을 가져다준다. 청정지역으로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국내 공급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길도 막혀서 해당 농가들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다. 특히 고가의 사료를 수입해서 사육하고 있는 우리 축산의 현실을 볼 때 가축질병은 가장 중요한 축산농가의 난제이다. FTA는 진행형 현안이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했고, 우리 기억에도 생생한 2003년 이해경씨의 자결은 마음 아픈 관련사건이다. 계속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문제는 현 정부 초기 촛불집회로 국내외 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자유무역협상을 추진하고 FTA를 체결해 가는 추세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농업부분은 대부분 피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시장 개방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집단과 피해를 보는 집단 간의 갈등과 이해조정은 앞으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다. 2000년 통합농협이 출범한 이래 농협개혁은 매년 도마 위에 오르는 문제이다. 농협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이야기와 신경분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10대 뉴스로 지목될 정도였지만 그 결과는 확실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작년에는 농협사업과 지배구조 개편이 중대한 사안이었다. 최근 개정 농협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처럼 보도되고는 있지만 그것으로 그동안 문제시 되던 농협문제가 해결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업에서 농협의 기대역할이 중요한 만큼 농협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한 대사로 남겨질 것이다. 식품에 대한 안전성문제는 미래에도 중시될 이슈이다. 국제적으로 관심을 일으켰던 멜라닌파동을 기억할 것이다. 2005년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보도는 이슈를 넘어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경고를 가장 강력하게 알려줬다. 비록 백지화되었지만 식품안전처의 설치문제가 2006연도에 거론되었고 다음 해에는 식품산업법이 제정되었다.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가 강화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농촌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와 농촌을 사랑하자는 이야기가 동시에 자주 지상에 보도되었다. 21세기 초반부터, 그리고 작년에도 농촌경제의 허약화가 10대 뉴스로 떠올랐고, 대응반응으로 2003년부터 범국민이 참여하는 농촌사랑운동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 ‘1사1촌’은 대표적인 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을 부흥하고 내실화하자는 이야기가 2006~2007년도에도 연속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이 운동이 썩 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제 유가의 폭등과 국제곡물가의 요동은 우리나라와 농업이 이 부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대사이다. 작년부터 일기 시작한 막걸리 열풍은 근본적으로 농업문제 해결의 대안이 아니기에 일시적인 흐름으로 기록될 것이다. 중요한 농업관련 문제의 상당수는 미래에도 중대 사안이 될 것이다.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은 여전히 살아있는 농업부분의 중대사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상황과 식생활, 문화 등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도 쌀의 중요성을 무시하기 힘들다. 농정의 중심에 쌀 문제는 남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은 합당하다. 선진국의 경우 식품의 수급안정화보다는 보다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농산물 섭취에 관심이 많다는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식품안전성은 국가적 이슈가 된다. 매년 희망하고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농촌경제가 확! 좋아지기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 아울러 농촌을 사랑하자는 운동은 운동이상의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은 유효하다고 여겨진다.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높은 위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농업발전의 목적은 자명하다. 발전이란 “비인간적인 삶의 여건을 인간적인 것으로 이행시키는 것”으로 정의되고 이것은 결국 평화의 다름 아님이다. 농민들이 인간적으로 살게 되는 것은 절대적, 상대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그리고 발전은 지향의 방향이다. 따라서 최고의 가치가 되는 평화, 농업발전을 위해 내년에도 노력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닥치게 되는 문제는 항상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한다.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내년을 준비해 나가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