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구조 ‘정부와 농협’ 적극 대처해야 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고성·양양)은 “배추값이 한 달 사이에 폭등과 폭락을 오고가고 있다”며 “긴급히 중국에서 들여온 수입배추는 쓰레기가 될 처지에 놓였다”고 일침했다. 송 의원은 채소값이 폭등락하는 원인을 “수요와 공급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파악하지 못한 농식품부에 있다”며 “밭떼기 거래로 헐값 매매를 일삼는 산지유통인을 포함한 농산물 유통구조도 한 몫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윤환 의원(한나라당, 상주)도 농식품부의 배추 수급 능력이 대형유통업체보다도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특히 “대형마트는 6월초 파종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중국 산둥 재배농과 수입계약을 마친바 있다”며 “농식품부는 그러나 10월 5일에서야 중국산 배추 160톤 수입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양주·동두천)은 “배추가 저온저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홍수출하의 원인이 된다”면서 “배추도 출하조절이 이뤄지도록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일본은 정부와 농협이 채소류의 90% 이상을 조절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정부와 농협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성범 의원(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도 “인력과 조직을 갖춘 농협이 나설 때”라고 강조하며 “산지에서 농협이 계약재배를 확대하도록 3000억원 가량을 지원해 계약재배 비율을 30% 수준으로 높이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유통구조개선작업단’을 구성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며 “산지조직화 추진, 도매시장 거래방법 개선 작업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또 “계약재배도 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협을 통해 계약재배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쌀 추가 격리···우선지급금도 높여야 여야 의원들은 오락가락하는 쌀 값 대책에도 질책을 쏟아냈다. 정해걸 의원(한나라당, 군위·의성·청송)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11.6% 감소한 434.6만톤으로 예상된다”며 “1998년 이후 최저 작황을 보이고 있는데도 쌀값은 오르지 않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질책했다. 김영록 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도 “쌀값이 신곡 출시 이후 상승하다 다시 하락하고 있다”며 “추가 격리 물량을 늘리고 농협이 매입하는 쌀의 우선지급금 가격을 현재 40kg 기준 4만5000원에서 4만9000원 선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의 9월 ‘구곡 10만톤 격리’ 발표와 관련해 “쌀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며 “벼 매입 사후정산제도의 경우도 농식품부와 농협이 하루빨리 입장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농식품부는 앞으로 한 발 앞서 대책을 마련해 농민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은 “지난 2년간 대풍이 들어 쌀값이 하락했지만 올해는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줄었는데도 가격이 오르지 않아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공공비축미 가격이 지난 해 보다 낮고 최근 농협RPC들의 선지급금을 3만원대로 낮춰 전반적인 쌀값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기관 도덕적 해이 방만 경영 질타 국정감사의 단골메뉴인 농업 관련 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도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고성·양양)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3개 기관에서만 2006년 이후 354명이 횡령, 사기, 성매매 등으로 무더기 징계가 있었다”며 “특히 농협중앙회는 5년간 1조8000억의 성과금과 직원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면서 개혁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또 전원마을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 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김성수 의원은 여전히 농어촌에 10가구 중 4가구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사용 중이라는 지적이 일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