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는 올해보다 2.3% 정도 증가한 3조2000억원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정책자금 규모는 3조2075억원으로 올해 정책자금 규모인 3조1355억원보다 720억원 증가했다. 다만 올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자금 2000억원이 추경 편성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올해 총 예산인 3조3355억원에 비하면 오히려 3.8%(1280억원) 줄어든 규모다. 중기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긴급 경영안정 자금 소요가 많았던 작년과 달리 올해와 내년은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 기능을 보완해주는 선에서 정책자금 규모를 정했다는 입장이다. 정책자금은 은행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시중금리보다 낮게 최장 8년간 대출해 주는 것으로 내년에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창업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기술 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도 당초 계획보다 1000억원이 늘어난 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중소기업들이 사업장 매입 등 신성장 기반을 다지는데 지원하는 자금과 자산유동화 지원금 등은 삭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