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채소값 폭등’이 떠올랐다. 여야의원들은 하나같이 채소값 폭등에 따른 농산물유통구조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채소값 폭등의 원인이라는 야당의원들의 공세에는 여당의원들이 반발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또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쌀 수급 안정방안과 한·중FTA 추진과 관련한 대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채소값 폭등 “4대강 때문···아니다” 공방 여상규 의원(한나라당, 남해·하동)은 “이상기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배추의 작황부진은 예견된 일 아니냐”면서 “단기적으로 중국산 배추를 수입해 해결하는 것은 중국산 저질 농산물로 인해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급조된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정범구 의원(민주당,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정부 4대강 사업과 관련 토지보상을 해준 면적이 6700ha에 달하는데도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가 1.4%에 불과하다고 한다”면서 “4대강 사업으로 채소 수급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며 따졌다. 김영록 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4대강 사업인 하천 준설로 인해 하천부지 농지가 영구 상실돼 채소가격 폭등의 주원인”이라면서 “채소류 공공비축제 도입 등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고성·양양)도 “4대강 사업으로 재배면적이 조금 줄었다지만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물었다.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은 이와 관련 “최근 불거진 배추값 폭등은 고랭지에서 문제가 발생한 만큼 4대강 사업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면서 “중국도 배추 작황이 부진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도 4대강 사업 때문이냐”며 반박했다.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홍천)도 “4대강 사업 전체 대상지 중 시설재배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6%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도 “이번 배추값 급등은 전부 고랭지 채소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국형 식생활 교육 등 쌀 소비촉진 필요 쌀 수급 안정방안과 관련해 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고성·양양)은 “쌀값이 사료값보다 못한 역대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쌀 값 안정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북 쌀지원을 최소 10만톤 이상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은 “정부의 쌀 수급안정과 관련한 공급관리대책은 막대한 예산만 들어가는 퇴행적 정책수단으로 한계에 다다랐다”며 “수급안정을 넘어 한국형 건강식생활 교육 등 획기적인 쌀 소비촉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봉균 의원(민주당, 군산)은 “올해 말 쌀 관리비용만 4000억원이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하고 “남는 쌀을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결심하면 되는 일로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록 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50만톤 정도는 정부가 비축해야 한다”면서 “공공비축제와 관련한 의무비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중FTA 피해 3조54900억원, 신중해야” 한·중FTA 체결에 대해서 정해걸 의원(한나라, 군위·의성·청송)은 “한·중FTA는 한·미 FTA보다 3~4배 피해가 클 것”이라면서 “농림수산 분야에 최대 3조4900억원 가량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고성·양양)도 “중국산 농수축산물이 판치는데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산이 물밀 듯 들어올 것”이라며 “농업피해를 전제로 하는 한·중 FTA는 농업분야를 제외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류근찬 의원(선진당, 보령·서천)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이 1.6% 정도 늘었지만 4대강 사업 예산을 빼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올해보다 줄었다”면서 “또한 4대강 관련 예산도 배수개선 등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산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양주·동두천)은 “구제역에 따른 살처분 매몰지의 유출수에 의한 2차 오염이 우려된다”면서 “살처분 매몰 후 2년이 지나도 45% 밖에 토양화가 되지 않는 만큼 매몰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