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예약판매···고령층·저소득층 고려해야 농협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배추값 폭등과 관련해 농협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채소수급안정을 위해 농협의 역할과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적 처방이 있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효석 의원(민주당, 담양·곡성·장성)은 “뒤늦게나마 농협이 김장배추를 인터넷을 통해 예약판매한다는 것은 칭찬할 만하다”면서도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고령층 등은 오히려 소외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강석호 의원(한나라, 영양·영덕·봉화·울진)도 “농협이 다양한 출하안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격 폭등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주산지 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이에 대해 “저소득층, 고령층 등도 배추 예약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전화 예약도 받고 있다”며 “김장배추 300만포기를 2000원에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이보다 시세가 낮게 형성되면 차액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 가져··점검·지도 강화 신성범 의원(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은 “농협이 농약 유통 관련 공정위 과징금 부과 전에도 ‘농민의 돈을 챙긴다’는 의혹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면서 “농협이 국내 농약 유통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거대 수요처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했다는 공정위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인정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최 회장은 이에 대해 “농약 가격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격이 포함돼 있다”면서 “가격차손보존제도는 제조회사들이 대형시판에 농협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농협도 대형시판과 동등하게 구매키로 제조회사와 합의하에 설정하게 된 것”이라며 “공정위의 지적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효석 의원(민주당, 담양·곡성·장성)도 “농협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짐으로서 애초부터 시중 농약판매상과의 가격 경쟁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그 피해는 조합원이자 최종소비자인 농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농민들은 비싼 값에 농약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가 농협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기계임대 농민이 기종·제조회사 선택해야 성윤환 의원(한나라당, 상주)은 농협의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 “농협은 중고 농기계를 가진 부농으로부터 농기계를 매입한 후 매수가의 80%를 임대료 형식으로 분할 징수하기로 하고 농기계를 그대로 매도해 농민에게 임대했다”면서 “영세농민을 돕기 위해 만든 정책이 실질적으로는 값비싼 농기계를 가진 부농에게 20%의 금육해택을 주는 것으로 전락했다"고 질책했다. 김효석 의원(민주당, 담양·곡성·장성)은 “농협은 1조원의 농기계은행사업기금을 책임운영방식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책임운영자가 임작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실태파악 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책임운영자가 임농작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미 이행 시 해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지역 및 농가 실정에 맞는 기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농민이 농기계 기종, 제조회사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춤형 비료 사용···농협 홍보 강화 필요 여상규 의원(한나라당, 남해·하동)은 농협중앙회가 올해부터 공급한 맞춤형 비료에 대해 “기존 화학비료에 비해 농가부담이 줄어 비료 구입 금액도 포당 1만600원으로 1780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국회예산 심사 시 관련 예산이 증액되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또 “농협도 관련 사업예산 확보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비료사용비용 절감효과를 볼 수 있도록 농협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협 자체적으로 개혁 작업 우선 추진해야”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사업구조 개선과 경제사업 활성화 등의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부족 자본금 확충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류근찬 의원(선진당, 보령·서천)은 “농협이 농협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핑계로 농협 개혁에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협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개혁 작업을 우선 추진해 조직 불안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석 의원(민주당, 담양·곡성·장성)은 “경제사업에 대한 확실한 최소 필요 자본금 규정이 과연 설정돼 있는지 의문인데 기재부의 공식적인 확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해걸 의원(한나라당, 군위·의성·청송)은 “사업구조개편 논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120명이나 되는 농협 구조개혁추진단 직원들이 부서에 복귀도 못하고 개점 휴업상태”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