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농식품부 시작···피감기관 회의실에서 열려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업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2010년도 국정감사’가 4일 농림수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2일까지 20일 동안 열린다. 이번 국감은 감사대상기관 회의실에서 열리고 마지막 종합감사만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주요 쟁점으로는 쌀 수급안정,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농업분야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값 폭등, FTA 보완대책 마련 등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국감은 여야 의원 모두 쌀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과 재고 쌀 처리 등 쌀 수급안정에 대해 정부 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급안정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쌀값 안정을 위한 대북 쌀 지원, 쌀 조기관세화 추진 등의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쇠고기 재협상 문제에 봉착한 한·미 FTA와 한·중 FTA 등 FTA추진상황, DDA협상 과정, WTO제소에 따른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업분야 4대강 관련 사업에 대한 여야의 팽팽한 대립도 점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과 재해복구비 현실화, 농수산식품 검역·검사기관 일원화, 농식품 R&D효율화 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외에도 최근 이상기후 여파로 치솟고 있는 무·배추가격과 관련한 농수산물 수급과 가격안정대책, 수협개혁 현안, 거점 APC 활성화 대책 등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국감도 쌀값 하락과 관련한 쌀 소비촉진과 가공기술 개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작목 관리방안과 꽃매미 등 외래 병해충에 대한 기술개발 방향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연구사업 집행과 사후관리, 일선 지도사업, 지난해 출범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활동 등에서도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용화재단은 첫 번째 맞는 국감으로 인해 수익성 여부와 농업기술 실용화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경지 리모델링과 저수지 둑높이기도 쟁점 한국농어촌공사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농경지리모델링, 저수지둑높이기 등의 사업들이 주요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준설토 처리를 위한 방편이라는 의혹과 저수지둑높이기 사업에 대한 효율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노후 수리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농지은행 관련 사업도 주요 질의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농협중앙회 국감은 신용·경제사업 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쌀 가격하락에 대한 농협의 대책과 농기계은행사업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유통공사(aT)는 국영무역을 축소하고 주요기능을 민간으로 업무 이양하는 것에 대한 논란과 곡물회사 설립 등 식량의 안정적 공급대책방안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이번 국정감사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 ▲5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7일 산림청 ▲8일 농협중앙회 ▲11일 수협중앙회 ▲12일 한국농어촌공사 ▲14일 한국마사회(제주경마본부) ▲ 15일 제주특별자치도 ▲18일 aT ▲20일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어업지도사무소 ▲21일 산림조합중앙회 ▲ 22일 농림수산식품부 등 10개 기관 종합감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