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산업 구조개편과 미래준비·정책만족도 중점 정부는 지난달 28일 310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 예산과 기금 규모는 14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경제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미래 성장 기반 확충과 동시에 건전 재정을 앞당기기 위한 의지도 담아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기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1.6%(2354) 증가한 14조909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1조857억원과 산림청 1조6615억원의 지출규모를 포함하면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총 지출 규모는 17조6616억원으로 올해 대비 2.3%(404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2조2596억원, 수산업·어촌 분야에 1조2861억원, 농식품 수출 및 식품업 분야에 7121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안과 관련 농식품 산업의 구조개편과 미래준비, 농어업인과 국민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기술개발(R&D) 관련 예산을 올해 2377억원에서 2797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종자산업 육성과 동식물·생명자원의 산업화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1196억원에서 1374억원으로 책정하고 농식품 수출확대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6716억원에서 7121억원으로 늘렸다. 신 수산정책 예산도 올해 2466억원에서 2710억원으로 늘어났다. 4대강 관련 예산 2조3603억→2조6043억원 쌀 수급 안정과 한-EU FTA 등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 및 적정 수급구조로 전환을 위해 올해 1327억원에서 3277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농지매입·비축, 논소득기반다양화, RPC 운영자금 지원 등이 늘어났다. 한-EU FTA에 대비,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강화돼 올해 9425억원에서 내년도에는 9973이 투입된다. 농어가 소득·경영안정을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직불제 관련 지원액을 올해 2조253억원에서 2조2882억원으로 늘렸다. 농어업재해보험 확대 및 농지연금도 본격 시행돼 이 예산도 1051억원에서 1228억원으로 늘어났다. 기후변화 등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한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예산도 늘어났다. 특히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과 저수지 둑 높이기 등 4대강 관련 사업 예산이 올해 2조3603억원에서 2조6043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와 함께 집행실적·실수요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추진해 농수산자금 이차보전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지원규모를 올해 6834억원에서 4514억원으로 조정했다. 집행이 부진했던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775억원에서 412억원으로 예산규모를 현실화 했다. 13개 신규사업에 3041억원(2.0%) 편성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13개 사업에 3041억원(예산의 2.0%)을 편성했다.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곡물을 도입하기 위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에 200억원이 투입한다. 또 과학적·체계적인 수산자원 조성과 관리를 위한 수산자원사업단 설립·운영에 533억원을 편성했다. 쌀 과잉문제 해결 및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에 벼 대신 타 소득작목 재배를 추진하는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을 도입키로 하고 1200억원을 책정했다. 동·식물 등 생명자원의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동식물자원산업화 추진에 18억원이 투입된다.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 조직이 농어촌공동체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수사업체 지원 및 공동체회사 운영센터에 15억원이 지원된다. 영세 종자업체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육종연구에 필요한 첨단시설·장비 등 인프라 지원에 11억원을 책정했다.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 물류 및 마케팅, 시장·제품·연구 조사 등 복합기능을 갖춘 농식품해외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200억원을 투입된다. 이와 함께 축산 농가가 생산한 잉여 원유를 값싼 가공원료유로 공급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가공원료유 지원(100억원)과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한 한우농가조직화 사업에도 50억원이 지원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