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값 안정화를 위해 연간 예상 수요량 426만톤 이상 초과분에 대해 전량 시장 격리한다. 이에 따라 올해 작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40~50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격리물량은 오는 10월부터 매입에 들어간다. 또 2005~2008년산 구곡 재고분 50만톤은 식품가공용 등으로 긴급 처분키로 했다. 하지만 대북 쌀 지원 재개와 사료용으로의 공급은 이번대책에서 제외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쌀값 안정 및 쌀 수급균형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금년 수확기 시장 격리, ▲재고 처분계획, ▲쌀 재배면적 감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대책이 본격적인 햅쌀 출하를 앞두고 수확기 쌀 값 폭락을 막기 위한 시장격리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격리물량은 실 수확량 조사가 발표되는 11월 10일 경에 최종 확정되고 시장에서 격리한 물량은 가격급등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밥쌀용으로 내년에 시장에 방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 RPC 등 민간부문이 수확기 벼 매입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증액해 작년보다 19만톤 이상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벼 매입자금 지원대상도 RPC 뿐만 아니라 민간 임도정업체까지 포함시켜 수확기 매입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에 별도로 1조4000억원 무이자 자금 계속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쌀가루용 쌀의 가격을 밀가루 값 수준(355원/㎏)으로 인하하고 가공업체에 최소 3년간 계속 공급하여 쌀 가공제품의 소비촉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쌀 재배면적을 적정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생산조정 대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만ha의 논에 타 작목을 재배하도록 지원해 연간 20만톤 이상의 쌀 생산량을 사전에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인 논에서 벼 이외의 타 작목을 재배할 경우 ha당 300만원을 지급하며, 집단화·단지화(10ha)를 유도하고 들녘별 경영체 육성 등 기존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