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가 요구한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가운데 실제 농어민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올해보다 1조4687억원, 8.5% 줄어 사상최대의 삭감 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전병헌)는 지난달 18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기획재정부가 밝힌 2011년도 한도예산액을 자체 분석한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민주당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국회 농식품위 소관 3개 기관이 기재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요구예산 총액은 16조8660억원으로 올해의 17조1954억원 대비 3294억원, 1.9% 포인트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민 예산 총 2조329억원 줄어 농식품부 예산이 14조2871억원으로 올해 14조6738억원 보다 2.6% 감소했고 산림청도 올해 1조6086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4923억원으로 7.2% 감소했다. 농진청의 내년도 예산만이 올해 9130억원에서 1조866억원으로 187억원(2%) 늘었다. 농식품위 소관 기관별로 살펴보면 농식품부의 경우 4대강 예산이 1조193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무려 161%, 7362억원이 늘어나 실제 농어민지원예산은 1조1229억원이 삭감됐다. 4대강예산이 460억원으로 비교적 적게 편성됐던 지난해와 비교할 경우 전체 예산액은 8859억원이 감소됐다. 농진청도 청사이전비가 올해 2482억원에 비해 1549억원이 늘어난 4031억원으로 책정되면서 실제 상승액은 187억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예산안은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인 6.9%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4대강 예산, 청사이전비 등 농어민 지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을 제거하면 농어민을 지원하는 예산 삭감 폭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예산 감소 집중 실제 농식품부 소관 4대강 예산과 농진청 청사 이전비 등의 농어민 지원과 무관한 예산항목 1조1393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농민지원 예산은 15조726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농어민 지원과 관련한 실질적 예산은 올해 대비 1조4687억원, 8.5%가량 삭감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부적으로도 농어민 직접지원 예산들이 크게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농어민에 대한 예산지원이 줄어든 주요 사업으로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이 올해 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400억원으로 1600억원 삭감됐다. 또 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도 올해 1900억원에서 2011년엔 1330억원으로 570억원 삭감되는 등 농업기반조성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