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안전성···최고의 시스템과 제도 시행” 많은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은 좋고, ‘인위적인’ 것은 건강에 나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심리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하겠다. 물론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인구가 적을 때는 다수확 품종이나 병에 강한 품종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고 엄청난 인구 증가에 따라 굶어 죽은 이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게 옳은 일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가급적 친환경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해충이나 잡초 등 작물의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을 찾아, 작물을 보호해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만큼의 충분한 양을 수확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곧 작물보호제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작물보호제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다. 농약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곧 기술 수준이 낮고 사용법에 대한 무지에서 야기됐던 농약의 폐해만을 기억하고 있기에 그렇다. 최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농약 또한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한 방향으로 개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물론 작물보호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금방 바뀌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른 나라보다 더 엄격한 기준” 그러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천억 원의 개발비와 10여년 이상의 개발기간이 소요된다. 환경과 인축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의약품 생산 판매와 같은 수준의 동물실험을 통해 급성독성, 발암성, 기형유발성, 태아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평가 후 판매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덧붙여 말하면 장기간 섭취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해 환경이나 인체에 한 치의 문제라도 있을 경우 제품으로서 등록할 수 없으며 나아가 세척 후의 농약 잔류량까지 측정해 안전성 유무를 확인하는 최고의 시스템과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법이나 제도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안전한 식품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와 같은 현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농약 사용에 따른 불신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디테일한 여러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종국에는 말로만 하는 정책으로 그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박준영 전남지사는 임기 내 30%이상의 친환경 농산물을 육성, 국민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전남의 농지를 온통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장으로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한 의지와 열정만으로 친환경농업이 육성될 수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농자재별 일괄적 관리가 효율적 바로 친환경과 관련된 기자재나 작물보호제의 기준이 모호해 과연 친환경농업육성법의 보완만으로 친환경농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아해 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농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기능을 중시해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업을 추구하기 위해 병해충, 자재 모두를 농약관리법에 의거 등록한 후 유기농자재를 지정, 사용토록 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법이며 일반적으로 농자재는 육성의 대상이기보다는 관리의 대상이므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차원에서 기존의 비료 및 농약관리법을 전문화하고 보완해 농자재별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특히 친환경자재의 등록은 농약이나 의약품의 출시와 비슷한 수준의 동물실험을 통한 안전성 검증과 장기간 섭취에 따른 영향 등, 보건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업은 국민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생명산업이다. 친환경이라는 말의 유혹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