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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쌀 수급 안정대책’ 핵심 쟁점

농식품위 상임위원 18명…위원장에 최인기 의원

 
지난 8일 6월 임시국회 시작으로 18대 국회가 후반기 일정에 들어갔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년간 농식품위를 이끌어갈 위원장에 재선의 최인기 의원(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을 선출했다. 전체 농식품위 위원수는 19명으로 한나라당 11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구성됐다. 전반기와 비교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배정인원은 각각 1명씩 늘고 비교섭단체는 2명이 줄었다. 후반기 첫 번째 농식품위 회의는 18일 소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27일까지 10일간 열린다.
 
▲ 최인기 상임위원장 - 1944년 전남 나주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행정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6년 제4회 고등고시 행정과 수석 합격한 후 내무부 지방행정과장과 재정과장, 전북도와 충남도 부지사,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등을 지냈다. 김영삼 정부 때 농림부장관과 김대중 정부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해 당과 행정부처와 농업계 전반에 폭넓은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후반기 위원은 총 19명 가운데 18명이 배속됐다. 나머지 1명은 한나라당이 7월 28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이후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위원장이 새롭게 선출된 가운데 상임위원도 일부 변경됐다.

강기갑 의원 국토해양위로 옮겨
한나라당에서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이계진 전 의원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 옮긴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을 대신해 윤영 의원(경남 거제)과 성윤환 의원(경북 상주)이 새롭게 농식품위에서 활동하게 된다.

민주당에서는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이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기고 한명이 더 늘어나 강봉균 의원(전북 군산)과 김효석 의원(전남 담양·곡성·구례)이 농식품위에서 활동한다. 특히 강의원은 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정책통으로 재정부 장관 시 현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이 재정부 재산세제과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등으로 재직했다. 김효석 의원도 민주당 정책위원장을 역임해 향후 농식품위원회 활동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이용희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이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류근찬 의원(충남 보령·서천)만 남게 됐다. 강기갑 의원(민노당, 경남 사천)은 국토해양위원회로, 유성엽 의원(무소속, 전북 정읍)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후반기 농식품위 위원은 다음과 같다.

• 한나라당_강석호(간사,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김성수(경기 양주·동두천), 김학용(경기 안성), 성윤환(경북 상주),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 여상규(경남 남해·하동), 윤영(경남 거제),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 조진래(경남 의령·함안·합천), 황영철(강원 홍천·횡성)

• 민주당_김우남(간사, 제주 제주시을), 강봉균(전북 군산), 김영록(전남 해남·완도·진도), 김효석(전남 담양·곡성·구례), 정범구(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 자유선진당_류근찬(충남 보령·서천)

• 무소속_송훈석(강원 속초·고성·양양)


농협법 개정안 6월 통과 낙관
후반기 국회 농식품위원회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농협법 개정’과 ‘쌀 수급 안정’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와 농협은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와 농협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장태평 농식품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농협이 이견이 없어 6월 국회에서 약간의 수정만 거치면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농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정부와 농협주도로 이뤄지는 농협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보이고 있어 국회에서의 농민단체 의견 반영이 얼마만큼 반영될 지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또 최근 쌀값의 하락세가 멈추긴 했지만 여전히 쌀값 하락의 조짐이 상존하고 있어 쌀값 안정을 기조로 하는 ‘쌀 수급 안정’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한·EU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소득보전 대책 마련 등도 농식품부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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