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84.0%가 보안과 관련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아 기술 유출 관련 보안대비 태세가 매우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공동으로 지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 연대, 위해에 진출한 현지 한국중소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기술보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28.0%가 해외진출 후 산업기밀의 외부유출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경험비율(14.7%)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기술유출 피해 유형으로는 ‘현지 채용직원에 의해 일어났다’ 는 응답이 78.6%로 가장 많았고 협력업체 관계자(35.7%), 경쟁업체 관계자(21.4%), 본사 파견직원(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유출 발생 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기업이 75.0%에 달해 기술유출에 대한 사후대응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단속기관에 신고한다는 기업이 21.4%, 법적대응을 한다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또 응답기업의 84.0%는 보안과 관련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93.0%는 내부직원이 기밀유출을 시도할 경우 유출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59.0%는 진출 국가의 기술유출 관련 법규나 제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70%는 자체보안규정 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보안대비 태세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기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기술보안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요 진출 국가별로 ‘기술보안 대응매뉴얼’을 제작해 재외공관 및 KOTRA 등을 통해 보급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