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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가축분뇨에 대한 동상이몽(同床異夢)

취재부장 김진삼

신종 인플루엔자라는 복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12일까지 4일간 대전에서는 축산업계 최대 축제행사인 ‘2009 대전국제축산박람회’가 열렸다. 예년보다 하루 더 연장되고 제품군별 전시로 쾌적한 전시환경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전시업체도 농기계 종합메이커를 포함해 193개 업체가 참여했다. 축산업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선보이고 있는 시설, 기술, 제품을 총 망라해 전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관객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축산농가, 대학생, 일반시민 등 10만 여명이 다녀갔다는 것이 주최측의 추산이다.

‘친환경 축산, 안전한 축산물’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악취 방지와 시설 환경개선, 자동화, 항생제 대체제 등의 제품과 관련기술이 주목을 받았다. 무엇보다 축산농가의 발길을 붙잡은 전시품목 가운데는 축분발효기, 고액분리기, 액비살포기 등 다양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빼놓을 수 없다.

이 가운데 충남 금산 소재 우일산업이 선보인 ‘축분땅속투입기’는 기존 살포 개념을 뒤엎은 것으로 주목 받기에 충분했다. 이 ‘축분땅속투입기’는 트랙터에 연결해 밭이나 논에 150~250cm 깊이로 투입과 동시에 로터리를 이용해 흙으로 덮는 구조다. 비가와도 축분이 흐르지 않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이미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100% 육상처리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개별농가에 대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공동처리장과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원화시설 설치, 경종농가와 연계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환경부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5793억원을 투자해 2008년 12월 기준 62개소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25개소를 신규 또는 개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도 같은 기간 1조원을 투자해 농가의 개별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2007년 5개소의 공동자원화시설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7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처리’와 ‘자원화’ 다른 개념으로 혼돈
이는 가축분뇨처리와 관련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화학비료에 대한 지원중단에 따른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부산물비료(퇴비) 등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는 210만톤 1218억원이 지원되면서 20kg 기준 1억포 이상의 부산물비료가 토양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나타난 가축분뇨와 관련한 정책은 이 같이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원과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부산물비료 지원 등 두 가지가 핵심이다. 가축분뇨를 놓고 처리와 자원화가 서로 다른 개념으로 혼돈되면서 정책도 일관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가축분뇨처리 개념은 농가에서 자원화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보여 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가축분뇨를 놓고 처리 후 자원화 과정까지 일관된 지원정책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처리와 자원화가 서로 다른 정책처럼 시행되고 있다.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나한테 지원되는 자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축산업계와 부산물비료업계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부산물비료업계에서는 정부가 지원만 한다면 가축분뇨를 모두를 자원화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물비료업계를 폐기물처리업체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실에서 가축분뇨 모두를 자원화 할 수 있다는 의견은 허황된 의견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친환경축산을 강조하며 지난 12일 폐막된 대전국제축산박람회에서도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주목을 받았지만 가축분뇨 자원화의 최고 전문가집단인 부산물비료업계는 어떤 행사에도 초대받지 못했다. 가축분뇨 자원화 통한 친환경축산 영위에 부산물비료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가축분뇨로 골머리를 썩을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가축분뇨와 관련한 축산업계와 부산물비료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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