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반 산란계농가뿐 아니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친환경농가에서 농약이 문제가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살충제 계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양계농가들은 2013~2014년도에도 정부에 계란의 안전성 검사를 골자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란의 안전성검사는 물론 각종 문제가 불거졌던 인증문제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친환경 인증의 방식부터 사후관리, 애초 인증에 대한 의미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서로 ‘눈감고 봐주는’ 농피아까지 얽혀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농업계의 총체적 부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업무정지 받은 기관도 있어
살충제 사용 농가들 대부분이 인증 당시에는 모든 조건에 충족했다는 사실은 지금의 사태가 인증이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이 친환경 인증 업무를 같이 해왔지만,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6월부터 모든 인증업무를 민간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관리·감독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민간기관의 부실인증 문제는 2013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 이번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 가운데 1곳에 항생제 인증을 준 민간인증기관은 과거 부실 인증으로 3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 인증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산란계의 경우 전국 700곳에 육박하는 친환경인증 농가 수를 줄이고 민간에 위탁한 친환경 인증기관 업무를 정부가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친환경 농장에서 살충제 계란을 생산·판매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 명령에 그치고 1년 뒤에는 다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바꿀 계획이다.

‘눈 감고 봐주기’ 농피아까지
정부가 친환경인증제도를 손보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명 ‘농피아’에 대한 척결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농피아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과 마피아의 합성어로, 농식품부 퇴직공무원이 농식품분야 인증기관에 재취업 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 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민간기관 24곳 가운데 5곳의 대표이사가 농관원 4급 이상 출신 퇴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친환경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를 하는 인증심사원 650명 가운데 85명이 농관원 5급 이하 퇴직자인 것. 이 문제는 이미 2014년에 불거진 바 있다.

경대수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은 모두 73개이다. 이 가운데 35개 업체에서 인증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은 농식품부 퇴직공무원 80여명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과 관리감독 기관의 유착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살충제 계란에 친환경 인증을 해준 민간업체들 대부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이라며 “이번 파동은 농피아의 적폐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농피아와 친환경 인증기관 간의 유착 관계를 끊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환경보호라는 철학을 실천하려는 농민,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에 친화적인 농법으로 농산물을 소비하는 철학이 있는 소비자가 만날 때 친환경농업의 의미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