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올해 대비 53억원 증액된 14조 494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13조 3770억원은 농업농촌분야에, 6739억원은 식품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금액은 기타 분야로 편성했다.
쌀값 회복 예산 신규 추진
이번 예산안은 새정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쌀값 하락, 가축질병 발생, 식품안전 불안, 재해 등 농정 현안 해결에 집중 돼 있다. 우선 쌀값 회복을 위해 쌀 생산조정제에 5만ha·1368억원 및 쌀 식량원조 5만톤·460억원을 신규 추진하며, 가금류 밀집 사육환경 개선에 90억원, 상시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가금농장 CCTV 지원 186억원 및 공동방제단 확대에 13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청년 후계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안정,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축된 과수, 화훼 등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기존 66억원이었던 농산물마케팅 지원금액을 83억원으로 늘렸다.
스마트농업 예산 증액
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확산과 농식품 전후방 산업 육성 분야 예산은 2.8% 증액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 농업 확산에 183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노지형 스마트팜 사업은 신규 추진한다. 생육․환경 빅데이터 분석 및 노지형 ICT시설 보급 등 노지채소 스마트팜 모델개발에는 11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토대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분야 예산은 8.8%를 증액했다. 통합적인 농축산물 안전성․품질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잔류농약과 중금속․LMO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에 277억원을 투자한다. GAP인증 확대를 위한 위생시설 개보수, 토양․용수 분석 지원에는 70억원을 올해와 같이 70억원을 투입하며 GAP․친환경 인증 관리 강화에는 6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균형 발전 및 맞춤형 농촌개발을 위해 신규로 49억원을 투입,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특화산업을 통합 지원하는 농촌재생 차원의 ‘신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2018년 예산 및 기금안은 9월 1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