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농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농업개혁과 개헌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지난 7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농정개혁과 개헌을 주제로 한 국회 농민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오용석 전농 강원도연맹 정책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하며 농민기본권 보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으로 국가수매제를 꼽았다. 국가수매제를 실시하면 농민들은 계약재배를 통해 최소한의 생산비와 안정적 판로를 보장받을 수 있고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락에 따른 피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위원장은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의 역할이 도드라지면서 지속가능한 농정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사진=전농>
식량주권 확립을 위해선 쌀값이 kg당 최소 3,000원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학철 전국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고 저가수입쌀 축소 및 시장격리와 남북 쌀 교류, 공공급식 확대를 통한 재고미 해결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쌀 정책 및 법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 사무총장은 “공공비축제는 매입량이 적을뿐더러 매입가격을 시세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없다. 또한 지역별 쌀값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공공비축미에 수입쌀도 포함해 관리하는 것도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을 통해 인권으로서 모든 사람은 식량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식량은 상품으로서 거래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인권이라는 점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 한 교수는 “헌법에서 농업을 경제 조항에 두다보니 경제정책의 하위개념으로 오해하기 쉽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헌 과정에서 농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떤 조항을 두더라도 의미가 없다”며 목소리에 힘을 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