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6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1조 4900억원을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에게 3월 9일 지급한다. 지급대상 농가수는 68만4000명이며, 법정요건을 갖춘 대상농지 70만6000 ha에 대해 지급된다.
* 쌀 직불금(고정직불금 + 변동직불금) ❍ 고정직불금 : 생산량이나 가격과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 변동직불금 : 쌀의 수확기(10월∼이듬해 1월) 평균가격이 목표가격(188,000원/80kg)에 미달 시 차액의 85% 중 기지급 고정직불금을 뺀 나머지 금액 |
시·도별 지급변적 비율은 전남(21%)・충남(18%)・전북(17%)・경북(13%)・경기(8.9%)・경남(8.6%)순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11ha로 나타났다. 수령자 수는 경북(11만7000명)・전남(11만4000명), 충남(11만1000명)・경남(8만8000명)・전북(7만8000명), 경기(7만명) 순이었으며, 서울과 제주에서도 각각 143명・7명이 직불금을 수령한다. 지급단가는 목표가격(18만8000원/80kg), 총 지급대상 면적(70만6000ha) 그리고 지원가능한 예산범위(1조 4900억원)를 적용하여 80kg 한가마 당 3만3499원(농식품부고시 2017-06호, 2.22일)으로 결정하였다.
2016년산 쌀의 수확기 전국 평균 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하여 12만9711/80kg이지만, 이번 쌀 변동직불금(3만3499원/80kg) 지급으로 쌀 1가마(80kg)당 수입은 고정직불금(1만5873원/80kg, 2016.11월 지급)을 포함하면 17만9083원 수준이다. 그 결과 쌀 목표가격(18만8000원/80kg) 대비 소득안정 효과는 95.3%로서, 2016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전년 대비 14%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직불금 지원을 통해 농가의 쌀80kg당 수입은 전년대비 1.8% 감소에 그쳤다. 특히, 지난 해 11월 지급된 쌀 고정직불금(ha당 평균 100만원)까지 감안하면 농가가 받는 2016년산 쌀 직불금은 ha당 평균 311만원에 달해 쌀 직불금이 농가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은 2017년도 쌀 직불금 신청 기간 중이니, 오는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2017년도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직불금 수령자 준수의무 이행 강화, 부당수령 방지 및 신청누락 예방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