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단가를 80kg당 3만3499원으로 결정했으며, 총 1조 490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가는 시·도가 확정한 대상면적이 2015년산 변동직불금 지급면적인 72만6000ha보다 2만ha 줄어든 70만6000ha로 결정됨에 따라 총 직불금 지급예산(1조 4900억원)과 대상면적 및 표준생산량(63가마/ha)등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다.
면적감소 원인은 벼재배 면적의 자연감소와 직불금 신청농지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통해 부적합 농지를 제외시킨 결과이다. 이행점검 부적합 원인의 대부분은 논벼를 재배하지 않고 신청한 면적(약 1만8000ha)이며, 이 외에 폐경 또는 대상농지가 아닌 신청농지를 제외한 경우이다.
수확기 쌀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번 변동직불금 지급으로 농가가 보전 받은 소득은 2016년산 쌀고정직불금(2016.11월 지급)을 포함하여 80kg당 17만9083원이며, 이는 목표가격(18만8000원) 대비 95.3% 수준이다.
지급대상 인원은 68만5000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1ha당 211만원,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작년 1인당 106만원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218만원(전년대비 112만원 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결정된 지급단가를 전자관보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월 초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3월 9일경 지급대상 농업인의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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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80kg당 변동직불금 : 33,499원
- (188,000원/80kg–129,915원/80kg)×85%-15,873원/80kg
◈ 1ha당 지급금액 : 2,110,437원(33,499원/80kg × 63가마/ha)
◈ 지급대상 인원 및 면적 : 약68만5000명, 70만6000ha
◈ 변동직불금 1인당 평균 지급금액 : 약 218만원
◈ 목표가격(188,000원) 대비 소득보전율 : 95.3%
- 수취가격 179,083원=129,711(쌀값) + 15,873원(고정) + 33,499원(변동)
◈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예산 : 1조4,9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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