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출범과 함께 여전히 농진청의 민영화(출연기관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주목을 받았다. 실용화재단과 민영화(출연기관화) 논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출범에 대해 의원들은 깊은 관심과 함께 재단 출범이 농진청 민영화(출연기관화)의 단초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다. 조배숙 의원(민주당, 익산 을)은 “지난해 잦은 인사와 구조조정에 이어 올해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출범에 따른 인력차출 등을 비춰 볼 때 농진청을 출연기관화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뗐다. 류근찬 의원(선진당, 보령·서천)도 “실용화재단은 실용화 업무와 종자·종묘 증식, 농자재 분석·검증 업무까지 담당해 농진청의 기존 업무와 크게 중복되고 있다”며 “실용화재단이 농진청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하면서 농진청은 현 정부의 의도대로 출연기관으로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재수 농진청장은 이에 대해 “실용화재단의 인력확보에 직원의 강제 차출은 없다”면서 “오히려 4대1의 경쟁을 보이는 등 실용화재단의 출범으로 농진청의 출연기관화 논란은 해소됐다”고 일축했다. ‘단골메뉴’ 농약 안전성 관리 ‘되새김’ 매년 농진청 국감장의 ‘단골메뉴’인 고독성 농약에 대한 안전성 관리 문제도 어김없이 재등장했다. 또 EU(유럽연합) 등록취소 농약에 대한 의원들의 일방적인 몰아붙이기식 질의가 이어져 농진청 관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김학용 의원(한나라당, 안성)은 “EU가 지난 3월 등록 취소한 697개 농약 성분 가운데 국내 등록된 155성분이 농진청의 늑장대응으로 농민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체 430개 농약의 36%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EU의 등록 취소 농약에 대해 농진청은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와 농업과학원 산하 농약안전성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논의조차 않다가 3개월이 지난 6월 18일에야 처음으로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EU의 등록취소 농약’은 ‘안전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EU회원국들의 상업적 목적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국내 현실에 맞게 시간을 두고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관련전문가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데다, 농진청 역시 지난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니터링 해오고 있는 사안이라서 질의에 대한 파장은 미미했다. 다만 농진청 관계자들은 이날 이같은 지적에 대해 사실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미숙함으로 적잖은 빈축을 사기도 했다. 고독성 농약에 대한 질의 수준도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성범 의원(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은 “농약중독 사망자 수가 한해 3400여명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EU에서 사용 금지하는 고독성 농약을 먹고 사망한 경우”라며 “특히 그리목손은 스위스 신젠타에서도 사용을 하지 않고 EU 법원도 2007년 그라목손 제초제의 사용을 금지 했다”고 밝혔다. 조배숙 의원(민주당, 익산을)도 “미국과 유럽모두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농약성분 67가지가 국내에서는 등록돼 사용되고 있다”며 “‘후라단’은 농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농약중하나로 이 농약의 성분에 카보퓨란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파라치온’도 국내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류갑희 농진청 차장은 이에 대해 “농약의 사용은 각국의 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 “법적으로 안전성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독성농약에 대해서 물량 및 신규 등록 제재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대답했다. 농기계 등 연구개발 실용화 미흡 농진청 연구사업에 대한 실용화, 영농활용기술의 영농 현장 활용률 등도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메뉴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국감에서도 여야의원들은 농진청 연구사업의 실용화율의 향상을 주문했다. 정해걸 의원(한나라당, 군위·의성·청송)은 “지난 9년간 농기계 연구·개발 예산만 441억4100만원이 투입돼 211기종을 개발했지만 42%가 미 보급됐다”면서 “20대 미만 보급 기종을 합치면 73.5％(153기종)가 상용화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농진청은 미생물농약을 1980년대 후반부터 연구개발해 현재 사용등록 2종, 특허출원 7종, 특허등록 15종이나 실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는 기술이전은 사용등록을 제외한 22종중 32%인 7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홍천·횡성)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214억원이 넘는 예산을 농기계 개발에 투입해 총 418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해 실용화가 진행된 기종은 52기종”이라며 “그러나 이 가운데 반이 넘는 28기종, 53.8%의 기종이 20대 미만의 저조한 보급률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여상규 의원(한나라당, 남해·하동)도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결과 2000~2005년 농진청이 개발한 161종 농기계 중 86종(53%)이 농가에 보급되지 않아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민노당, 사천)은 “영농활용기술의 영농현장 활용률이 17.7％에 수준에 머물고 시책 반영률도 26.1％에 불과하다”면서 “영농활용기술 인지도 또한 아직도 50%에도 못 미치고 있어 연구성과를 알기 쉽게 보급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특히 “흙토람 시스템을 구축 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농가 활용은 9%밖에 안 된다”면서 “유기질비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기축산 인증부터 받아야 하는데 대책도 없이 화학비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