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을 지나다보면 곳곳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개인이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경쟁력 확보 및 농가의 새 소득원 창출을 목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 26농가에 햇살에너지농사 지원
경상북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햇살에너지농사’로 공동체 1개소와 개인 26개소에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한 금액은 6개월 거치 12년 상환 조건으로 연리는 1%라서 당장 목돈을 구하기 힘든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햇살에너지농사는 개인 농가형은 연간 1700만원, 마을공동형은 4500만원, 공공임대형은 2500만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되는 등 농외소득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주, 폐과수원에 태양광발전시설 지원
제주도는 폐원하는 감귤밭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원한다. 2020년까지 250농가 263ha에 지원하고 2030년까지 330농가 248ha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도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지원대상 농가는 감귤농사 대신 태양광 농사를 짓고 20년간 확정된 수익을 얻는다”라며 “4500평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게되면 연간 6000만원의 순수익이 보장되며 이는 감귤 농사보다 2.6배의 소득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강원 횡성, 년간 60억원의 농외소득 전망
강원 횡성군도 2014년부터 임야와 노는 땅, 축사를 대상으로 태양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축사 19곳 등 66곳(2만5527㎾)을 허가 승인했고, 22개소가 설치완료 후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6개소가 공사중에 있다. 횡성군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으로 연간 60억원의 농외소득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지관리 쉽고 설치비 대비 7~13% 수익 가능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사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일단 준공해 놓으면 기본적인 유지관리를 제외하고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고 한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업체들은 유지관리의 수준이 태양광 패널이 오염되면 청소를 해주는 수준이라며, 투자비 대비 12~13%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한다. 일선에서는 자부담의 비용을 감안할 때 약 7%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이 역시 일반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높은 수익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수익률은 불투명 “투자 신중해야”
태양광발전의 수익은 크게 두가지로 형성된다. 농가가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수익(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가 있는 발전회사들에게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합산으로 구성된다.
SMP는 유가폭등이 있었던 2008년을 제외하고는 1KW당 120~140원을 형성하다가 2012년에는 210원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계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80~90원을 형성했으나, 이달초에는 60원대까지 떨어졌다. 반면 올해 연초 100원대이던 SEC 가격은 이달초 120원으로 상승했다. 농가 입장에서는 SMP의 하락을 REC가 상쇄하여 1KW당 180원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어느정도의 수익을 거두고는 있지만, 가격이 급등·급락하는 상황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농지 설치는 반농업적 행위 “영농의지 꺾어”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에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의 지원사업처럼 감귤농사를 포기한 폐과수원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업생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농민들의 영농의지에도 반한다는 여론이다. 농업의 사회적·환경적 가치는 무시하고 경제적 가치만 강조하는 비 농업적 정책이라는 의견이다.
물론 제주도는 감귤 폐원지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우량농지는 보전 ▲고령농가 및 부적지 감귤 과수원 선별 추진이라는 원칙을 두고 있다. 무분별한 농지의 발전시설화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미이다.
경상북도도 지난 4월 햇살에너지 지원계획 수정공고를 통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은 농지 이외의 장소를 신청한 자”로 재공고하며 농지의 발전시설 전환을 제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