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제도 조화방안을 찾고 양 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과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난 12일 서울 발명진흥회에서 ‘종자 지식재산권(IP) 제도조화와 활용전략’에 관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김동준 교수(충남대 법학대학)가 발표한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제도 조화방안은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정책연구 결과로, 양 제도가 양립함으로 인한 권리 저촉관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종자개발시 양 지재권에 의해 공개된 품종을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종자강국이 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호조 특허청 농림수산식품심사과장은 지재권 정책 고객들에게 양 제도의 장단점을 바탕으로 양 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육종가들이 적은 비용으로 강한 지재권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재권 창출 및 활용 단계별 팁(Tip)을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이승인 국립종자원 심사관은 나고야의정서의 발효 효과와 국제공통 품종보호출원제도 도입 논의동향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국가적인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정책 수요자의 입장을 대표해 발표자로 나선 박희영 (주)신젠타코리아 이사는 세계 종자개발 기술 발전 및 권리 확보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최근 늘어나는 분자육종 기술의 효과적인 보호체계와 권리침해 우려사항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