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등 경제 5개 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는 최근 정부가 2013년부터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 이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무총리실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건의문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국내 제조업의 원가를 높여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면서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 주요국이 이를 연기하거나 철회하는 등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국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배출권의 10%만 유상으로 할당돼도 산업계 전체가 연간 5조6000억~14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효과가 검증되는 2015년 이후에 배출권거래제 시행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산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2013~2015년까지는 기업에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90%이상에서 95% 이상으로 높여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회에서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안을 이번 달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산업계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 유보 의견도 고려, 제도 도입 시기와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특성 등을 참작해 법안 내용을 다소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는 2009년 11월 이 대통령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국가목표를 발표한 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입법이 추진돼 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