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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3조원 육박 경제성장·물가관리 ‘비상’

[구제역]매몰지 정비·보완 3월말까지…축산업 재건 시동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진 이후 전국적인 백신접종이 펼쳐지면서 발생빈도는 다소 주춤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 11일과 14일 충북 청주와 대전에서 잇달아 구제역이 발생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농촌경제연구원은 22일 개최 예정이던 ‘농업전망 2011’을 취소했다. 한국농수산대학은 18일 열릴 예정이던 학사학위 수여식을 무기한 연기했다. 다만 전국의 구제역 1차 예방접종이 완료돼 수매가축의 부산물 유통금지 조치가 완화됐다.

구제역으로 매몰된 가축이 330만마리를 넘어섰다. 정부 지출비용도 3조원에 육박하는 등 피해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14일 현재 살처분·매몰 대상 가축은 5900여농가의 334만7000여마리로 집계됐다. 매몰을 위해 구덩이를 파고 사후처리를 담당하는 인원만 36만명이 동원됐다.

이에 따른 비용도 지난 10일 기준 2조4448억원이다. 한 달 전인 지난달 9일 1조864억원에 비해 벌써 2.5배나 늘었다. 농가 보상금이 1조7717억원에 이르고 생계안정자금 173억원, 가축입식비 205억원, 경영안정자금 79억원, 가축수매비용 1000억원, 가축방역 880억원에 달한다. 매몰지 보수 공사, 상수도 관리 비용도 4394억원이 책정됐다.

매몰지 경보기 설치 24시간 감시
아직 구제역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 된 닭·오리 등 가금류도 540만 마리에 대한 비용, 2차 백신접종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구제역으로 인해 우리나라 성장과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행의 지난 1월 물가 상승률에 따르면 축산물은 구제역 확산의 여파로 15.2% 올랐다. 돼지고기가 무려 66.0% 올랐고 쇠고기는 전년에 비해 11.7% 하락세를 보인 반면 전월에 비해서는 9.1% 상승했다.

이와 함께 매몰된 가축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강도 높게 제기되면서 정부는 ‘가축 매몰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전 매몰지에 대해 유실붕괴·침출수 발생·악취 발생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정비·보완이 필요한 매몰지는 3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첨단 IT기술을 이용한 경보기 설치 등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 상류와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 및 미생물 조사를 실시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급수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매몰지 상시 관리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총리실·농식품부·환경부·행안부·국토부 등이 참여해 운영하고 있는 정부합동TF를, 수질·환경·토목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TF로 확대 개편했다. 특히 매몰지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게 하는 ‘매몰지 관리실명제’를 철저히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농가·업체 ‘양돈산업 재건위’ 구성
구제역이 종식되지 않았지만 전국적인 1차 백신접종이 완료되면서 구제역의 발생빈도가 크게 떨어짐에 따라 정부와 축산관련기관 및 업체들이 피폐해진 축산업 재건을 위한 힘찬 시동을 걸어 주목을 받았다.

대한양돈협회는 양돈산업 재건과 관련해 개별농가 차원과 산업전반의 재건을 위한 ‘양돈산업 재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일 회의를 개최했다. 양돈산업 재건위원회는 이영규 도드람양돈조합장, 이제만 대전충남양돈조합장, 권영웅 농협 축산지원부장, 강화순 카길애그리퓨리나 상무, 정종율 CJ제일제당 PM, 권혁만 (주)선진양돈 BU장, 정영철 정 P&C연구소장, 장성훈 금보육종대표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재건위는 앞으로 개별농가와 산업전반 등을 나눠 재건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개별농가를 위해서는 입식 매뉴얼 작성과 F2입식시 살처분농가와 부분 살처분 농가별로 매뉴얼을 작성키로 했다. 산업전반 재건 프로그램으로는 종돈 수급방안, 검정소 시설 검역장 활용, 종돈 수입 MMA물량 확대, PRRS 음성 비육농장에서 사육된 F2이용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건에 따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입식자금 금리 1% 하향 조정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외에도 R&D과제로 소독약의 4계절 소독효과, 백신의 효능, 백신접종국 사례조사,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이용한 농장출입 차량 관리시스템 개발 등 11개 과제를 검토키로 했다.
우성사료는 지난 8일 구제역 이후 피해 축산인의 재활을 위해 ‘다시 뛰는 축산인’이라는 힘찬 슬로건을 내걸고 축산인 희망 더하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사업재개 입식 프로그램지원 ▲피해 축산인 경영안정과 재활프로그램 운영 ▲구제역 방역용품 및 활동지원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실시 등이다.

농식품부는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선진화를 위해 지난 10일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발전 T/F’를 구축하고 지난 15일 자문단을 위촉했다.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19명은 가축방역대책을 포함해 축산업 관련 모든 시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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