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시작한 구제역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다. 구제역에 안전지대로 불리는 전남은 AI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AI는 1월 8일을 기점으로 경기도로 북상하고 있다. 현재 구제역 발생은 6개 시도 50개 시군으로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에서 118건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전체 구제역 발생 두수는 소, 돼지, 염소, 사슴을 포함해 167만두에 이르며 이중 92.6%가 매몰처분 됐다. 이와 함께 14일 가축시장 85개소가 100% 폐쇄됐다. 예방접종은 8개 시도, 103개시군에서 진행 중으로 84%가 예방접종을 마쳤다. AI…재래시장 닭·오리 판매 금지 방역 당국은 “백신주사를 맞아도 항체가 형성되는 2주까지는 구제역에 걸릴 수 있고 쇼크 등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한다”며 구제역이 잡히기 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에는 농협이 보유한 농약 살포용 무인헬기 70대가 구제역 방역에 투입돼 축사지역 전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이 강화됐다. 이번 무인헬기 구제역 방역은 농작업의 일환으로 포함돼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농협보험이 적용(대물 제외)된다. 다각적 방역 작업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확산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구제역 예방백신을 전국으로 확대·실시키로 결정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와 함께 총리가 직접 일일 점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제11차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고 백신 접종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AI는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 정부는 지난 11일 위기 대응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보름간 재래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판매가 금지됐다. 또 닭, 오리, 계란 운반 차량은 ‘전용운반차량’으로 시군에 신고한 뒤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한다.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설치된다 구제역, AI 등의 가축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에 초기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의 시급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지난 13일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일조할 예정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방문 후 입국하는 국민은 입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현지 축산농가 방문자는 신체 및 휴대품 등의 소독에 응해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 또는 방해·기피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지역에 퍼지도록 한 사람은 가축사육시설 폐쇄나 사육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함께 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도 감액된다. 개정안은 또 가축전염병으로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했다. 아울러 가축의 살처분, 매몰 작업에 직접 참여한 자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토록 했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초기 대응을 위해 농식품부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도 설치된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걸쳐 공포될 예정으로 일부 조항은 대통령령 및 농식품부령 개정에 따라 세부 이행 사항을 마련해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된다. 돼지 사육마릿수 회복 2~3년 소요 구제역과 AI의 여파는 육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소비가 위축되면서 관련 육류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농경연에 따르면 한육우는 구제역 매몰처분 마리수 증가로 사육두수의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구제역이 진정되면 한우고기 비수기에 접어드는 2월 이후 수소 가격은 450~470만원으로, 3월에는 440~460만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돼지 사육 두수는 3월이 되면 구제역 매몰처분으로 13~1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1월 지육가격은 kg당 5100~5400원 수준, 2~3월에는 4400원~4800원을 형성할 전망이다. 구제역으로 인해 손실된 돼지의 사육 수가 회복되기까지는 2~3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계란은 AI 발생으로 수요가 감소하면 1월 가격은 1150~1350원(특란 10개 당)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닭고기도 AI로 인해 마리당 1650~1850원으로 전년보다 20~29%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2월에는 1400~1600원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