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상반기에 지방재정 84조원이 조기 집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인건비를 제외한 지방예산 146조원의 57.4%인 84조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경제성장이 더딘 ‘상저하고(上低下高)’ 형태를 띨 것이란 전망에 따라 상반기에 재정 지출을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국가기반시설(SOC) 사업 등에 예산 집행을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과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집행 실태 점검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산낭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차보전율도 2%에서 2~3%로 확대된다. 이차보전은 자지단체가 예산 조기 집행을 추진할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리는 경우 정부가 금리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국가가 지원하는 재원이 지자체에 조속히 교부되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