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책은 당초 기대했던 ‘종자과’ 설립이 무산된 가운데 발표돼 지속적인 추진이 우려됐다. 그러나 현재의 ‘종자산업육성T/F팀’이 어떤 형태로든 유지될 것으로 보여 대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자산업 육성대책’은 농작물 위주의 종자산업에서 축산·수산·산림 분야를 총망라하여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2020년까지 종자수출 2억불 달성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 및 21개 중점과제가 선정됐다. 우선 종자분야의 R&D투자가 확대된다. 농·축·수산·산림의 종자 분야를 총 망라 함으로써 R&D 투자 규모가 올해 524억원에서 2013년 760억, 2020년 1430억원으로 2.7배 증가한다. 2020년까지 누적 투자액은 1조488억원이다. 기초기술은 농촌진흥청 같은 국가 연구기관이, 산업화·실용화 연구는 종자업체·식품업체 등 민간 수요자가 참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인력 및 연구단지 등 인프라 구축 또 민간의 품종육성 역량 강화를 위해 육종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단지 등 인프라가 구축된다. 인력양성 방안으로 원예·축산·수산 등 분야별 육종특화대학을 지정한 후 해당 전공학생에게 연구비 및 장학금을 지원해 2014년까지 15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인프라 구축으로는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육종기술지원센터와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한우 암수 동시 개량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육종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 후 장기임대해 중소규모 종자업체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지는 2011년 조성에 나서 2014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육종기술지원센터는 분자표지 검정 등 품종개발·기초·선행기술·경영 컨설팅 등 민간육종 기술지원 및 서비스 제공에 나서게 된다.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센터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시험연구실·시험포장 등을 갖춘 센터로서 15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2011년 종자 생산·유통이력제, DNA검정 종자산업법 등을 보완해 품종보호권을 강화하고 수입품종 의존도가 높은 딸기, 장미, 사료 등은 신품종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2012년 품종보호대상 전작물 확대를 대비해 2011년 종자 생산·유통이력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유통종자 DNA검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산림·수산분야 품종보호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국제수준의 출원품종 재배시험(DUS 검정) 및 DNA지문 작성 등 특수검정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식량작물 종자의 생산·공급 등 보급기능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등 종자관리체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한다. 보급종 생산·공급업무를 감자·옥수수는 2011년, 보리·콩은 2012년, 쌀은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거나 자치단체에 이양한다. 또 ‘수산품종 보급센터’ 설립·운영으로 신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양식업체를 대상으로 선발육종기술 교육 등 민간육종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