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추, 양파 등 기상 영향을 크게 받는 작물은 수급안정 매뉴얼에 따라 관리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상 기상으로 인한 주요 농산물의 수급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상기상대응 수급안정 매뉴얼’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황감소 상황에 감안 2단계 관리
이는 최근 기상으로 인한 주요 채소류 등의 수급불안이 빈발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7월~8월 폭염기에 고랭지작형 생산량은 감소했고, 이후 가을 작형의 파종 및 생육 등이 지연돼 10월까지 높은 농산물 물가상승의 원인이 됐다. 또한 지난해 1월 폭설·한파에 이어 7~8월 폭염으로 겨울배추 및 고랭지배추의 생산량이 각각 27%,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생육기간 중 상대적으로 기상 영향을 받는 배추·양파에 대해 시범 추진하고, 향후 평가를 거쳐 정식 추진할 계획이다. 매뉴얼 운영에는 농촌진흥청, aT, 농업관측본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 등 수급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관리대상은 피해 발생 시 작황부진, 직접적인 생산량 감소 등을 유발하는 강수·태풍, 고온·가뭄, 저온·대설 등으로 설정했다. 이상기상 발생에 따른 해당 작목의 작황부진, 출하지연 예상 정도를 감안해 2단계 위기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주의’는 이상기상 발생으로 향후 일시적인 작황 부진 또는 출하지연 등 수급에 악영향이 예상 될 경우이다. ‘경계’는 이상 기상 발생으로 향후 상당기간 또는 장기적인 작황부진 또는 출하부진 등 수급불안이 예상될 경우다. 위기단계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품목별 기상별 과거값의 빈도 수를 참고해 위기단계를 설정했다.
긴급시 즉시 경보발령
위기단계별 매뉴얼 주요 내용으로는 품목별 이상 기상·위기단계에 따라 수급관련 기관의 조치사항을 명시했다. 위기단계별로는 관측대응, 수급분석 및 수매·비축 등 대응, 현장 모니터링 등의 기본 조치사항을 명시하고 기타 현장조치가 긴급히 필요한 사항은 세부 매뉴얼화 한다.
위기단계별 조치는 aT가 기상을 모니터링하고, 위기관리 단계에 진입하면 관측본부가 위기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게 된다. 이후 농식품부가 ‘주의’ 또는 ‘경계’ 로 경보를 발령한다. 위기상황이 명백하거나 빠른 피해 확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위기경보 발령이 가능하며, 위기단계 공표는 ‘수급정보종합시스템’에 탑재해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해당 매뉴얼을 시범 시행해 내년 상반기에 운영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에서는 매뉴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위기 단계별 기준의 적정성·기타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 한편, 무와 고추·마늘 등 다른 품목으로의 확대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