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발생하는 외래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찰․방제 체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재홍 영남대 교수는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래병해충 유입․확산방지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식물병해충 방제포럼’을 통해 현재 식물병해충 관리 업무가 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병해충 유입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대상 병해충과 대상 지역을 구분해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실시간 예찰 및 방제가 어렵다”며 “기관들의 강력한 협업을 통해 국가단위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관리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 수출농가와 일반농가가 혼재돼 있는 수출단지, 일반농경지와 산림지가 맞닿아 있는 지역 등은 관할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인접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적으로 예찰방제를 수행하지 못해 비효율 초래하는 실정이다.
각 기관별 진단방법도 다르다. 병해충에 대한 기록 및 관리가 기관별로 수행되기 때문에 통일된 진단 가이드라인도 없고 과거 진단시료도 재확인이 불가능하다.
2015년 발생한 과수화상병의 경우 진단과정에서 농진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학계의 진단 방법이 달라 배가지검은마름병과 혼선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초기대응이 어려웠다. 당시 시군센터 소수 인력 외에 지자체나 중앙으로부터 지원 인력이 거의 없어 신속 대응이 불가하기도 했다. 상황이 급박하고 긴급한 경우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식물병역과가 식물방역 전체를 총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병해충방역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직원수가 2014년 기준 611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방역 전담 직원이다. 또한 식물방역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정촌마다 1명 이상의 병해충 방제요원이 배치돼 있다.
박 교수는 “농식품부에 전체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부여해야한다”며 “외래병해충 및 돌발병해충 대응뿐 아니라 평상시 식물병해충 발생 예측, 분석 및 발생정보 통합 등을 관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새로운 병해충은 계속 돌발적으로 확인되면서 수출 중단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식물검역 인력의 증원은 정체되고 예산은 감액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기존의 국경검역 중심에서 수입 전 위험 경감, 국경검역의 효율화, 유입 후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생물안보’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성환 순천향대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고, 박재홍 교수를 비롯 박정규 한국응용곤충학회장, 정준용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 이승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장, 최병렬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관리과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