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5세 이상 농가비율 38%, 40세 미만 농가는 1% 불과. 이것은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사짓는 사람 10명 중 65세 이상이 4명이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0년 후에는 농가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농촌 고령화는 농업 기반을 위협하는 요소로 심각하게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농촌 노령화를 바라보면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농촌을 위한 복지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시대의 요구에 미흡한 실정이다. 노령층이 많은 농촌에서 경로당의 이용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농촌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예산 편성은 해마다 고배를 마시고 있다.
올해 편성된 내년도 기본 예산안에서도 또 빠지고 말았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또 다시 부활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 농업계에서 관련 예산을 정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촌 경로당 이용률, 도시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농촌 취약계층 생활실태 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보면 농촌의 경로당 지원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2014)’를 인용한 결과에서 “경로당 이용에 있어서는 농촌 노인이 월등히 높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기 때문. 
자료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노인의 경로당 이용률은 도시의 경우 28.4%에 불과하지만 농촌은 59.7%에 달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농업계가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예산에 관심을 갖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반응은 늘 신통치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예산을 요구하면, 기획재정부는 매번 전액 삭감하는 것을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전액 삭감 후 예산 반영’ 반복되는 틀 벗어나야
이러한 난항은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이 200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불거졌다.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인상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한해를 제외하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매년 ‘전액 삭감, 예산 반영’이란 공식이 되풀이되면서 국회는 물론 농업계에서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예산안 편성을 주장해온 것이다.
올해도 보건복지부는 내년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 예산으로 올해 적용된 예산 300억6300만원을 책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은 보조금 지급제외사업인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며 예산안 편성에서 제외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노인복지법’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으며, 지난 8~9년여 동안 국고보조로 지원해 왔음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현재 예산 심의를 맡고 있는 예결특위에서 예년과 같이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예산 전액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 예산 편성이 일부 국회의원이 생색내기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고형화 사회에 이미 접어든 농촌에서 경로당은 소중한 사랑방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고령 농민들이 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정례화를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