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쌀값 하락에 화난 농심(農心)이 농업인의 생존권을 쟁취코자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집결했다.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전국농민결의대회는 ‘쌀값 보장! 당면농정현안 해결 촉구!’를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쌀값 등 농정현안에 대한 확실한 해법을 내놓을 것을 요청했다.
한농연은 이날 핵심 요구사항으로 수확기 쌀값·수급안정 단기 대책 수립, 생산조정제 예산 수립 등 중장기 대책 마련, FTA(자유무역협정)농어촌상생협력기금 법 개정·사업 조기 개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언급했다. 특히 한농연은 수확기 쌀값·수급안정 단기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격리용 쌀 매입 물량을 30만톤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2016년도 공공비축미 잠정 매입가격을 40kg 조곡 기준 5만원 이상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 서 열린 ‘중장기적인 쌀 산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쌀 수급 해법에 대해 알아본다.

“생산조정제, 재도입이 필요한 시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금처럼 정부재고 물량이 과다한 상황에서는 생산조정제가 재고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발표에 따르며 2003~2005년 1차 생산조정제 도입 전후 정부재고는 96만톤에서 67만톤으로 줄었고, 2011~2013년 2차 생산조정제 전후로는 145만톤에서 74만톤으로 절반이나 감소했다는 것. 그런데 올 9월 기준 정부양곡창고에 쌓인 쌀은 171만톤으로 적정 물량 72만톤을 100톤가량 웃도는 것은 생산조정제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일정 면적의 농지를 유지하는 동시에 다른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생산조정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법안 발의 준비 중이며 내년도 정부예산에 생산조정제 예산 900억원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상희 활력농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자급률이 낮으면서 소비자 수요가 있는 작물 중심으로 생산조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초과물량 자동격리 법제화
그리고 초과물량 자동격리제 도입으로 수확기 쌀값 등락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것은 이날 참석한 김동현 충남 서산 운산농협 조합장과 박원용 농협중앙회 양곡부 양곡전략팀장이 말한 것. 이 제도는 수확기에 앞서 적정 생산량이나 소비량을 산정한 뒤 그 이상의 쌀이 생산되면 초과 물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하는 제도다.
박 팀장은 “올해처럼 시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물량이 쏟아지면 정부가 즉각 격리에 나설 수 있는 선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산지 유통업체들은 매입량과 유통량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조합장은 “신속한 격리를 통해 쌀값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임시방편으로 도입하기보다는 확실하게 법제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품질화와 소비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때
또 박 팀장은 공공비축용 벼 매입 품종을 바꾸는 것을 제안했다. 다수확 품종에서 고품질 품종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현재 공공비축용 벼 매입 품종은 매년 각 시·군이 2개 품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다.
그는 “충남 이남지역의 공공비축용 벼 매입 품종을 보면 대개 다수확 품종이 하나둘씩 포함돼 있다”며 “쌀 고품질화와 수급안정을 위해서라도 다수확 품종 대신 밥맛이 상대적으로 좋은 고품질 품종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에 대한 관점만큼이나 소비 시장 확대에 대해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종규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상무는 쌀 문제의 초점이 생산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고 “협회 회원사가 정부로부터 가공용 쌀을 공급받아 제품화하는 물량이 3년 사이 25만톤에서 20만톤으로 오히려 줄었다”며 “쌀 소비를 제약하는 규제를 하나하나 점검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에 다른 작물 재배 유도하는 예산 정책도 필요”
예산정책에 대한 주문도 잇따랐다.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실장은 쌀에 투입되는 예산과 논 활용 방안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가들이 논에 벼 대신 다른 식량작물을 재배하도록 예산을 비롯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김 실장은 “기왕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쌀 재고를 줄이는 방안을 소개했다. 일단 2013~2014년산 정부양곡 49만톤을 사료로 처분하고, 국제식량원조협약(FAC) 가입을 통해 쌀 해외 원조도 추진하는 등 2018년까지 정부 재고를 80만톤까지 낮추겠다는 것. 또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전 과장은 “올해 77만9000ha인 벼 재배 면적을 2018년 71만1000ha로 낮추고, 2018년부터 시·군별 공공비축용 벼 매입 품종도 고품질 품종 하나로 제한할 예정”이라며 “만약 생산조정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면 대체작목은 수급과잉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조사료와 지역특화작목 중심으로 운영할 생각”이라고 정부측의 해법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