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분야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지원 중인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5개 품목을 선정 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가 올해 직불금 지급 요건을 검토 한 결과 호두·양송이버섯·도라지·귀리·염소 등 5개 품목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품목으로 선정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호두·양송이버섯·염소 등 3 개 품목은 폐업지원금 지급 요건에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농어업법에 따라 관세 감축 등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 락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폐업지원금은 FTA로 과수·축산물의 재배·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생산자가 폐 업을 원할 때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다음달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신청 내용에 대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현장조사(8~9월)를 거쳐 지급여 정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뒤 직불금·지원금이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
2018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및 폐업지원 대상 품목이 행정예고 하고 이달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 특별법(이하 FTA법)’상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18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지급대상 4개 품목과 폐업 지원 대상 2개 품목을 선정해 행정예고 했다. 농식품부는 지원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 분석결과에 대한 농업인 등의 이의신청을 20일간(5.1∼5.20)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FTA법에 따른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조사를 신청한 66개 품목 등 108개 품목에 대해 ‘17년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 분석하고,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결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기준은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등 4개 품목이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보전지불금 대상 품목 중 호두, 양송이버섯이 ｢FTA 법 시행령｣ 제6조의 폐업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FTA 협정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국내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대구경북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이형준 이사장 설립 첫해부터 320억 원이라는 남다른 매출을 올리며, 조합원의 결속과 성장의 모범 답안을 보여온 대구경북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이하 대구경북작물보호제판매조합)을 방문해 2008년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써 운영에 참여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 온 제6대 이형준 이사장을 만났다. 대구경북작물보호제판매조합은 2007년 초대 정원호 이사장(㈜풍년케미컬)이 2008년 제2대부터 4년의 임기로 2020년까지 연임했으며, 이어 제5대 김대기 이사장(아리랑농약사)을 거쳐 제6대 이형준 이사장(한농농자재상사)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형준 이사장은 “초대 정원호 이사장이 다져놓은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제5대 김대기 이사장이 4년의 임기 동안 제시한 키워드는 ‘공감’이었다”며 “이제는 공감의 시대를 지나 함께 미래를 키워가는 ‘성장’을 키워드로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 2030 비전 ‘농민과 함께, 미래를 키우는 조합’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작물보호제판매조합은 2008년 설립 당시 80명의 조합원이 각각 2,000만 원씩 출자해 자본금 1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8월 18일 오전 11시, 동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 호 위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특위 사무국 전 직원은 물론,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실과 유관 부처 실장들이 함께 자리하였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정책의 출발과 완성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현장,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간의 소통·협력의 구심점이 될 것”이며, “현장과 직접 대화·소통·협력하여 정책 대전환과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은 식량주권·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이자, 생태·환경 보전과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핵심기반임을 강조하며, 기후위기·농어업위기·식량위기, 농어촌 고령화와 농어업인력 부족, 글로벌 통상 문제,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속가능한 3농(농어민·농어업·농어촌) 전략을 새롭게 설계하고 대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학자로서의 전문성과 현장과의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과 정책을 잇는 가교자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농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지속가능한 3농을 실현하고 국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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