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쌀 목표가격을 18만 8000원에서 19만 6000원(도정미 80㎏)으로 인상하겠다고 수정 인상안을 마련했으나 농심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여전히 들끓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당초 내놨던 가격보다 7808원 높인 가격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일단 논의의 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지만 농민단체는 여전히 유감을 표시하고 있어 목표가격이 확정될 때 까지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여성농업인중 앙연합회·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13일 서울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촉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수확기 비축미 5만t 방출계획 철회 ▲쌀 목표가격을 100g당 300원 이상으로 인상 ▲농업 예산 국가 예산 증가율 10% 이상으로 증액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법안 통과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촌상생협력 기금 정부 출연 법제화 등 11가지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 발전이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공헌했다"며 "그러나 출범 2년이 지 난 지금 농정개혁을 위한 핵심 공약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쌀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쌀 포장 단위를 80kg에서 1kg으로 조정, 쌀값이 비싸 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쌀소비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통계나 쌀값 관련 기준이 80kg을 기준으로 하면서 비싸다는 오해를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쌀 목표가격은 농업인 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 가격으로 변동직접지 불금은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민의 쌀 수취 가격을 목표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만을 고려하도록 돼 있어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5년마다 변경하는 목표가격도 쌀 80kg을 기준으로 하면서 과거 쌀 1가마 에 해당하는 무게로, 쌀 소비가 줄어든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에 물가변 동률을 추가하고 변동직접지불금의 기준단위 를 현행 80kg당 금액에서 1kg당 금액으로 변
농업계와 정치권 등이 쌀 목표가격을 20만원 이상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쌀 목표가격을 18만 8,812원으로 정해 국회에 제출하면서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쌀 수확기 평균가격을 반영해 산출, 80kg 당18만8,192원을 차기 목표가격으로 정해국회에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실질 소득보전을 위해 이번에 변경되는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나,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산정·제출했다.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당정협의가 미뤄진데다 목표가격을 두고 부처간 여야간 온도차가 커 앞으로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정부는 국회와 협력하여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번 목표가격 논의 시에 우리농업의 지속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8월 18일 오전 11시, 동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 호 위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특위 사무국 전 직원은 물론,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실과 유관 부처 실장들이 함께 자리하였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정책의 출발과 완성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현장,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간의 소통·협력의 구심점이 될 것”이며, “현장과 직접 대화·소통·협력하여 정책 대전환과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은 식량주권·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이자, 생태·환경 보전과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핵심기반임을 강조하며, 기후위기·농어업위기·식량위기, 농어촌 고령화와 농어업인력 부족, 글로벌 통상 문제,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속가능한 3농(농어민·농어업·농어촌) 전략을 새롭게 설계하고 대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학자로서의 전문성과 현장과의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과 정책을 잇는 가교자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농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지속가능한 3농을 실현하고 국가 책
새로운 변화에 앞장서는 <형제농자재마트> 김문수 대표는 충북 청주시에서 농자재유통업을 시작한 지 40년이 넘었다. 그동안 충청북도 농업기술원방제협의회 위원, 청원군 농정협의회 위원, 충청북도안전사업 자문위원, 중소기업중앙회 농식품산업분과 위원회 위원 등 활발한 대외 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충북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조합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시지회장(8년)과 도지부장(8년)을 거쳐 2020년 제13대 회장에 당선되어 전국 시판 회원들을 위해 헌신해 온 바 있다. 김문수 대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농업 유통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 늘 고민하고 앞장서서 도전해야 한다”며 “실패가 두려워 변화를 외면하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결국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변화에 발맞춰 따라가기보다는 변화를 예측하고 주도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민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상품을 선택 지역 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김문수 대표의 도전 정신과 성공 사례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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