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쌀 목표가격을 18만 8000원에서 19만 6000원(도정미 80㎏)으로 인상하겠다고 수정 인상안을 마련했으나 농심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여전히 들끓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당초 내놨던 가격보다 7808원 높인 가격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일단 논의의 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지만 농민단체는 여전히 유감을 표시하고 있어 목표가격이 확정될 때 까지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여성농업인중 앙연합회·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13일 서울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촉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수확기 비축미 5만t 방출계획 철회 ▲쌀 목표가격을 100g당 300원 이상으로 인상 ▲농업 예산 국가 예산 증가율 10% 이상으로 증액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법안 통과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촌상생협력 기금 정부 출연 법제화 등 11가지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 발전이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공헌했다"며 "그러나 출범 2년이 지 난 지금 농정개혁을 위한 핵심 공약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쌀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쌀 포장 단위를 80kg에서 1kg으로 조정, 쌀값이 비싸 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쌀소비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통계나 쌀값 관련 기준이 80kg을 기준으로 하면서 비싸다는 오해를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쌀 목표가격은 농업인 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 가격으로 변동직접지 불금은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민의 쌀 수취 가격을 목표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만을 고려하도록 돼 있어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5년마다 변경하는 목표가격도 쌀 80kg을 기준으로 하면서 과거 쌀 1가마 에 해당하는 무게로, 쌀 소비가 줄어든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에 물가변 동률을 추가하고 변동직접지불금의 기준단위 를 현행 80kg당 금액에서 1kg당 금액으로 변
농업계와 정치권 등이 쌀 목표가격을 20만원 이상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쌀 목표가격을 18만 8,812원으로 정해 국회에 제출하면서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쌀 수확기 평균가격을 반영해 산출, 80kg 당18만8,192원을 차기 목표가격으로 정해국회에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실질 소득보전을 위해 이번에 변경되는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나,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산정·제출했다.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당정협의가 미뤄진데다 목표가격을 두고 부처간 여야간 온도차가 커 앞으로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정부는 국회와 협력하여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번 목표가격 논의 시에 우리농업의 지속가
2007년에 설립된 대전세종충남식물보호제 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정충용. 이하 대전세종 충남식물보호제판매조합)은 투명한 경영을 통해 조합원들의 신뢰를 형성하고 조기 구매 및 결제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더욱 많은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정충용 이사장은 “공동구매를 통한 조합원의 이익을 실현하는 조합은 무엇보다 투명한 경영과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신뢰의 힘이 없었다면 지금의 조합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을 이끄는 이사장은 개인의 명예나 이익보다는 조합원을 위한 봉사 정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세종충남식물보호제판매조합은 정충용 이사장과 임홍빈 전무를 포함한 5명의 임직원과 65명의 조합원이 함께 연간 약 2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특히 다른 조합에 비해 출자금을 최소화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가입 및 탈퇴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과 물류창고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임홍빈 전무는 “창립 초기부터 협동조합의 목적인 조합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조합 이사장의 경우, 명예직으로 순수하게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해 봉사하고 있
<대구경북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이형준 이사장 설립 첫해부터 320억 원이라는 남다른 매출을 올리며, 조합원의 결속과 성장의 모범 답안을 보여온 대구경북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이하 대구경북작물보호제판매조합)을 방문해 2008년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써 운영에 참여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 온 제6대 이형준 이사장을 만났다. 대구경북작물보호제판매조합은 2007년 초대 정원호 이사장(㈜풍년케미컬)이 2008년 제2대부터 4년의 임기로 2020년까지 연임했으며, 이어 제5대 김대기 이사장(아리랑농약사)을 거쳐 제6대 이형준 이사장(한농농자재상사)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형준 이사장은 “초대 정원호 이사장이 다져놓은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제5대 김대기 이사장이 4년의 임기 동안 제시한 키워드는 ‘공감’이었다”며 “이제는 공감의 시대를 지나 함께 미래를 키워가는 ‘성장’을 키워드로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 2030 비전 ‘농민과 함께, 미래를 키우는 조합’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작물보호제판매조합은 2008년 설립 당시 80명의 조합원이 각각 2,000만 원씩 출자해 자본금 1
전화 : 02-782-0145 | 팩스 : 02-885-8879 | E-mail : newsAM@newsAM.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2길 8 미소빌딩 4층 우) 06673
등록번호 : 서울, 아00569 등록연월일 : 2008.5.1 발행연월일 : 2008.6.18
발행인·편집인 : 박경숙 제호 : 뉴스에이엠
UPDATE: 2025년 10월 21일 07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