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의 반발을 사고 있는 무허가 축사 논란에 대해 정부가 법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농가에 한해 이행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대해 보완·이행 기간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ʼ을 발표했다. 신청서 미 제출농가 행정처분 대상 무허가축사 논란은 지난 2015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유예기간이 종료 되면서 축산농가의 반발이 이어져 정치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축산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달 24까지 지자체(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서류 중 설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및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018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해썹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ㆍ농업법인이다. 신청서는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해썹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금액의 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 중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당 유기인증은 3,000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0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다만, 직불금은 최초 지급년도 기준으로 유기인증은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 무항생제인증은 3년간(3회) 지급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일제이 소독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귀성객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설 명절을 맞아 가축 질병의 발생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월 12일·19일 전국 일제 소독 이에 따라 설 명절 전후인 오는 12일과 19일에 소독차량 등 가용 소독장비를 총 동원해 전국에서 일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청소와 소독은 전국 축산농장, 축산 관계시설, 축산시설 출입 차량 뿐만 아니라 방역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축산농장과 축산 관계시설은 물론 축산시설 출입차량과 방역취약 지역으로 축산농장과 관계시설에서는 자체 소독장비를 활용해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차량 운전자는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거나 소속 회사에서 세차와 차량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축산농장을 비롯해 주변과 주요 도로 소독에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량, 농협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등을 총동원해 방역 활동을 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귀성객과 여행객, 축산 농가를 대
전국 AI 방역에 소홀한 가금농가, 축산시설 및 차량 204건이 적발돼 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 시설 및 차량 등을 점검한 결과, 소독 미실시·일시 이동중지 위반 등 204건의 방역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AI 추가 발생 및 전파방지를 위해 중앙합동점검반과 지자체 등에서 상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 실시 관련 위반 76건(37.3%)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44건(21.6%)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위반 25건(12.3%)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시설기준 위반 19건(9.3%) ▲축산차량 등록·관리 위반 15건(7.4%) 등으로 확인됐다. 위반 농가, 축산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형사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 실시 등 소독관련 위반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2020년까지 한국형 구제역 백신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목표의 첫 관문인 백신생산 원천기술 개발이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017년도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평가한 결과 구제역 백신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최근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백신 생산용 종자바이러스 △종자바이러스 대량 증식을 위한 부유세포 배양기술 △배양된 세포로부터 백신원료가 되는 항원을 고순도로 추출하는 전과정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술은 2014년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O형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개발해 향후 활용도를 높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연구진은 전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이미 확보한 종자바이러스 외에도 해외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만으로도 새로운 종자바이러스를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해외 구제역 발생 동향에 따라 사전에 대응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한 종자바이러스와 원천기술은 2019년 백신공장 완공을 목표로 설립된 민간백신회사(㈜에프브이씨, FVC)에 민관 공
국내 축산업 부문 최대 박람회인 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지난해 해외 업체 유치에 큰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제축산박람회(추진위원장 김홍길 (사)전국한우협회장, 이하 KISTOCK 2017)의 주관단체인 한우협회는 지난 23일 서초동 ‘더 화이트 베일’에서 KISTCOK 2017의 결과 보고회 및 평가회를 진행하고 이 같이 밝혔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서 해외업체는 39개 45개 부스가 참가해 전년과 비교해 32%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기존 바이어 초청 지원도 48% 가량 확대 운영됐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 업체의 참가 확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인증하는 ‘국제 전시회’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결과 보고회에서는 박람회 관람객과 참가업체의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관람객은 평균 2시간 55분을 머물며 약 21개 부스를 방문해 69%의 긍정적인 만족도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자의 79%는 차기 박람회 재참여 의사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박람회 참가업체 설문 결과로는 긍정적 평가가 약 52%의 응답율을 보였으며, 부스 배치와 개최
앞으로 견주의 관리소홀로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해당 견주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반려견은 견주의 동의 없이도 사고 강도에 따라 격리 및 안락사까지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1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일부 견주들의 관리 소홀로 인한 반려견의 물림사고가 잦아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견주 처벌강화, 반려견 처리방법까지 규정 정부가 발표한 안전관리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견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는 데 있다. 만약 반려견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상해를 입히거나 맹견을 유기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반려견도 지자체장의 권한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격리 조치되며 상해나 사망사고 시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결과에 따라 훈련이나 안락사 등을 견주에게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정부에서는 단속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위반을 목격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현재 시행 중인 소·돼지 이력제가 닭과 오리, 계란까지 확대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 후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 AI와 살충제 계란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20년 예정이었던 가금이력제를 2019년까지 조기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축산물 안전 관리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가금 이력제 세계 최초 도입 생산단계부터 사전신고 의무화 가금 이력제는 가금류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신속한 회수와 유통 차단 등의 대처가 가능한 제도다. 이 제도는 국가사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것으로, EU와 일본 등에서 소·돼지 이력제도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나 가금은 지역별, 협회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금축산물 분야는 소·돼지와 달리 이력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체계적인 방역·안전 및 수급관리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가금 이력제가 시행되면 종계장·부화장·중추장·농장의 가금 사육 및 입식 현황을 월별로 신고해야 하며, 농장간 이동 및 도축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우농가 비영리단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이하 한우자조금)가 개정된부정청탁금지법(일명김영란법)에맞춰 한우 할인 기획세트에 전통주와정동극장의 전통공연을 결합한 이색 설 선물세트를 9만9천원에 선보인다. 한우자조금은 이를 위해 3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정동극장에서 한국전통주진흥협회(회장 김홍우), (재)정동극장(극장장손상원)과 함께 ‘전통문화와 한우산업의 공동마케팅’을 골자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우리 전통의 맛과 멋을 결합한 다양한형태의 상품 기획을 통해 한우 및 전통주 소비 촉진과 전통 공연 문화 활성화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한 것. 이번 상품 기획은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 먹거리인한우에 우리 고유의 술 전통주, 여기에 우리의 전통 공연 문화가 결합된 복합문화상품형태로 설날 명절선물시즌을 겨냥해 사전 접수에 한해 1,000세트 한정 판매된다. 한우 복합문화선물세트는 1+등급 기준,한우 불고기, 국거리, 사태각 500g, 총 1,5Kg 한우세트에한우에 어울리는 약주, 과실주, 증류주 형태의 전통주세트와정동극장의<궁:장녹수전>공연 티켓 2매가 포함된 총 20만원 상당의구성품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별도로 한우자
축산단체가 미허가 축사 기한연장과 관련해 특별제정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은 오는 23일 부터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미(未) 허가 축사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축산단체는 그동안 미 허가 축사적법화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특히 적법화 기한이 60여일이 남았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어 관계기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면서 축사 기한이 연장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추진한다는 것. 축산단체는 이번 농성에 돌입하며 축산업을 홀대하는 농식품부를 규탄하고 장관 면담을 통해 미허가 축사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를 3년 연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태도 변화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추진, 지난 3년 간 적법화 할 수 없었던 사유 및 3년 연장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단체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달아 발생해 닭과 오리의 이동이 전면 금지되는 등 발생지역이 확산되면서 검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경기 김포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확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2만2000개소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 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 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 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또한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가금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북고창 오리농장에서 H5N6형 AI가 발생한 이후 이달 14일 현재 14 곳에서 발생, 닭 90만4000수, 오리 68만6000수 등 총 159만수가 살처분 됐다. 한편, 일본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일본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 등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시중에 판매되는 11개 한우사료를 대상으로 2017년 제2차 사료성분 분석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격 사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사)전국한우협회 도지회의 도움을 받아, 시판 중인 배합사료, TMR사료를 대상으로 표시돼 있는 성분과 실제 함량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신청된 배합사료 11포를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분석된 사료들 중 함량을 위반한 사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2018년에도 계속적으로 ‘사료성분 분석조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업 추진으로 사료회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사료성분 미달에 의한 한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해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존경하는 농업인과 농식품산업 가족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농촌진흥청과 전국의 농촌진흥 공직자 여러분 !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지를 박차고 힘차게 질주하는 붉은 말처럼, 여명을 밀어 내고 솟아오르는 일출처럼 찬란하고 열정적인 한 해를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새해 첫 아침을 맞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희망으로 출발한 2026년에는 담대하게 나아가며 땀의 가치만큼 풍요로운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농업·농촌은 폭염과 집중호우, 병해충 확산으로 거센 기후변화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헌신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장을 찾아 두 팔 걷고 함께 뛰어준 농촌진흥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 위기와 고령화, 농촌소멸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농업 기술 전반의 혁신적 전환이 절실한 때입니다.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이 육종부터 소비까지 농업 가치사슬 전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활력과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먼 곳을 보며 쉼 없이 내달리는 말처럼 새해에는 더욱 열정적으로 농정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현장과 함께 달리는 농정, 신속한 국민 체감형 성과’로 현장의 기대에 응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기후 위기,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를 직면하고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AI 혁신, K-푸드 열풍, 농산업과 농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맞춰 우리는 식량안보 등 농업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자리매김시키고, 농촌을 국가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농정의 방향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기치로 현장에서 정책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정책고객 170여 명과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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