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의 기본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활용하도록 발간한 「GAP 생산가이드」가 농업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생산 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 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이나 중금속, 유해생물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관리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다. 「GAP 생산가이드」는 2013년 벼를 시작으로 배추·사과·느타리버섯·당귀·참깨·토마토·딸기·잎들깨·상추·맥류·수박·부추·고추·감귤·포도·양파·무·감자·고구마 등을 발간했다. 2016년에는 콩·마늘·복숭아·파·오디 등 5종을 추가해 총 25종의 생산가이드를 펴냈다. 책자에는 농업인이 농산물을 생산할 때 관리해야 할 핵심적인 위해요소와 관리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GAP인증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도 수록했다. 책자 보급과 함께 GAP 교육과 다양한 정책 사업 등으로 GAP 신규 인증 농가 수가 2014년 4754호에서 2015년 1만3567호로 3배에 가까운 8813호가 늘어나 역대 최고의 기록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이하 FTA 직불금)의 지원기간이 연장되고 보전비율은 물론 폐업지원금 지원기간도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FTA 직불금의 지원기간은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로부터 10년간으로 변경된다. 현행법에는 한·유럽연합(EU) FTA 발효일(2011년 7월 1일)부터 10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FTA 직불금 지원 종료시점이 2021년 7월에서 2025년 12월로 4년 정도 연장된다. FTA 직불금의 보전비율은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 간 차액의 100분의 90을 곱한 값’에서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 간 차액의 100분의 95를 곱한 값’으로 변화한다. FTA 체결국의 수입증가로 특정품목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FTA 직불금으로 보전해주는 비율이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 간 차액의 90%에서 95%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가들이 지급받는 FTA 직불금이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폐업지원금 지원기간은 ‘한·EU FTA
국방부가 지난 5월 17일 대체·전환복무제도의 폐지 계획이 추진될 경우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공백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촌 삶의 질 이슈리포트’에서 국방부의 대체·전환 복무 인원이 2023년경까지 단계적 감축을 거쳐 공중보건의사제도가 폐지되면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공중보건의사제도 폐지로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고,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농어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중보건의 폐지에 따른 근본 대책 마련 시급 2016년 기준, 대체·전환복무는 평균 2만8000여명으로 대체복무 1만500여명·전환복무 1만6700명으로 병역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 이후에는 병역자원의 만성적 부족으로 2023년부터 현역자원을 병역특례 요원으로 배정하는 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공중보건의사제도 폐지는 농어촌지역 의료인력 공백 유발 및 의료 질 저하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또한 농어촌지역 내 의료서비스 취약계층의 의료기회를 감소시키고, 의료비용 증가로 삶의 질 저하 면에서 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3·5·10으로 대변되는 법안 덕에 고품질 고소득 정책으로 양질의 농산물 재배를 해온 농수축산물 및 화훼 등의 시장축소도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많은 농관련단체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나, 헌법위헌도 문제없어 9월이면 법이 발효된다. 어찌보면 농산업의 위기일 수 있으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의 본래 취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더치페이하자! 빽 쓰지 말자! 문화를 바꾸자!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 투명한 거래, 건전한 상거래 촉진 등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음식료 접대비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등의 금액제한으로 농수축산물의 소비 위축이 우려되지만, 은밀하게 오가던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관행과 예절이라는 미명 하에 주고받던 금품들을 금지하자는 법안의 취지 자체는 올바른 방향임에 틀림없다. 김영란법을 입안한 김영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4월 방송 인터뷰에서 이 법에 대해 “자기 것은 자기가 계산하는 ‘더치페이법’”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접대 매출에 의한 소득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은 고용노동부가 뽑은 ‘2016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고용노동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신뢰와 존중의 노사 파트너십으로 농업기술실용화 선도기관 달성”을 노사전략 비전으로 설정하고, 그동안 전직원 성과연봉제 도입(2012년) 및 간부직 성과연봉제 확대(2016년), 임금피크제 조기 도입(2015년) 등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노동조합과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해 왔다. 특히 재단 지방이전에 따른 노사갈등을 협의와 상호이해 등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하고, 2017년 전북 익산으로의 기관이전을 노사가 함께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의 노사간 협의절차를 통해 올해에는 임금직무체계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그리고 재단은 올해 4월 고용노동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 노사한마음 봉사활동 및 워크숍,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을 노사가 함께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류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인삼 해가림 시설 내 온도 상승에 의한 고온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인삼 생육에 적당한 온도는 25℃~30℃이며, 30℃ 이상의 기온이 1주 이상 계속되면 고온 피해가 발생한다. 인삼에 고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잎의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타 들어가며 심한 경우 잎이 탈락해 생장이 멈춘다. 통풍 관리로 인삼 고온피해 예방하자 인삼의 고온 피해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먼저, 인삼 해가림 시설 내 온도 상승이다. 지형이 남향이고 해가림 시설 방향이 정동향이나 정남방향, 해가림 시설을 표준보다 낮게 했을 경우, 고랑 폭이 좁은 경우, 두둑길이를 36m 이상 했을 경우 온도가 상승한다. 소홀한 예정지 관리로 인한 토양환경 불량, 토양 수분 부족, 염류농도가 1.0dS/m 이상일 경우는 정상적인 생육이 이뤄지지 않아 고온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다. 고온 피해가 발생한 인삼밭은 피해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통풍을 원활히 한다. 고온이 지속됨에 따라 인삼 두둑의 토양 수분이 감소하고 염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뿌리털이 떨어져 수분흡수가 안된다. 따라서 염류농도를 0.5d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자체 행정조사 결과 쌀 수급균형을 위한 2016년 논 타작물 전환 목표인 1만3000ha를 1만3714ha로 105%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따라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3만ha 중 자연감소가 예상되는 1만7000ha를 제외한 목표 면적에 대한 자체 행정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논 타작물 전환 지원을 위해 운영하던「논 농업 현장기술지원단을「쌀 적정생산 추진단(3월~12월)」으로 확대 개편하고, 지자체・농진청・농어촌공사(간척지・농지매입비축)・들녘경영체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업을 통해 논 타작물 전환 목표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금년도 논 타작물 전환면적은 총 1만3714ha로 기관별 추진실적은 지자체 8582ha(130%), 농진청 1420㏊(118%), 농지매입비축 1409㏊(117%), 간척지 801㏊(80%), 들녘경영체 1502㏊(50%) 등이다. 농심품부는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매입비축농지, 간척지 등에는 논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시 임대료 감면 및 임대기간 연장을 시행했다. 또한 지자체 중심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도 추진하였다. 한편,
우수한 기술 또는 품종을 보유한 농식품 분야 중소기업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 이하 재단)의 ‘농식품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에 신청해 선정되면 기술가치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의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총 30건의 기술에 대해서 기술가치평가비용의 80%(한도 12백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용실시권을 포함한 등록특허 뿐만 아니라, 출원중특허 및 품종보호권을 보유하고 있는 농식품 분야 중소기업은 재단 홈페이지 사업공고와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를 통해 수시로 농식품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재단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기술의 차별성, 상용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대상업체를 선정한다. 기술가치평가서는 담보용, 보증용, 현물출자용, 투자참조용으로 발행되며, 우수한 기술이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농식품 분야의 중소기업은 기술가치평가서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담보용, 보증용 기술가치평가서는 산업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평가서를 제출한 뒤, 해당기관으로부터 선정 받으면 평가서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그간 방역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단계별 『구제역 및 AI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사전예방 및 관련산업 피해 최소화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전북, 충남에서 21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고병원성 AI는 경기에서 2건이 발생하였다. 발생초기부터 강력한 초동대응과 ICT를 활용한 과학적인 방역을 통해 구제역은 3월 29일(홍성), AI는 4월 5일(경기 광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지난 4월 27일 전국 모든 이동제한을 해제하였고, 5월 31일자로 특별방역대책기간(2015.10.∼2016.5.)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평시방역체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도 「주의」에서「관심」으로 하향조정 하였다. 2014∼2015년 구제역 및 AI 발생한 이후, 권역별 이동관리, 가축이동 추적 등 새롭게 도입된 방역조치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고 단기간에 적은 피해로 마무리 되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금번 방역추진 과정에서 일부 농가의 방역의식 문제, 지자체 방역인력 부족, 권역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등 일부 문제점이 확인됨에 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 우수 경영체 발굴 및 지속적 홍보를 통한 대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매월 ”이달의 6차산업 인(人)“을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8월 6차산업인은 강원 원주 고니골농장의 조영준 대표(57세)를 선정했다. 양잠으로 지역발전 이끈다 조 대표의 고니골농장은 단순 양잠사육에서 벗어나 먹고 즐기는 양잠산업으로의 발상전환을 꾀해 국내 유일의 양잠테마단지를 조성하고 테마축제를 개최하는 등 양잠산업을 지역의 대표 향토산업으로 발전시킨 대표적 6차산업의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양잠농업기반조성(강원도 잠업종합단지 지정), 전통양잠기술을 활용한 상품개발, 양잠테마단지 조성 및 테마축제 개최 등으로 매출액이 2013년 3억2000만원 → 2014년 3억4000만원 → 2015년 4억원으로 늘었고, 일자리는 2013년 22명 → 2015년 30명(상시근로)으로, 체험객은 2013년 1만2000명 → 2014년 1만5000명 → 2015년 2만명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옛 지명인 곤의골의 명칭을 딴 고니골농장은 120년 동안 4대째 누에를 키우는 가족기업으로 친환경 무농약 인증 뽕나무를 재배하고, 누에가루
국장급 ▲정일정 국제협력국장
“농업발전의 구체적 실천과제 도출 및 화합과 결의의 장(場) 마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오는 8월 9일(화)부터 11일(목)까지 여수시 세계박람회장에서 한농연 회원 및 가족 3만 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를 개최한다. 한농연은 이번 대회를 통해 ▲농업 경영인 회원 및 가족의 자긍심 고취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농업의 비전 및 패러다임 구축 ▲농촌 현실에 대한 대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농정 개혁과 농업 발전을 위한 자세와 역할 모색 ▲ 다양한 학술행사를 통한 농업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 ▲생명산업, 그린피스의 선두주자로 도약을 준비하여 한국농업과 한농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의 주제는 “한농연의 땀과 열정, 농업의 희망을 보다!”로 정해졌다. 이번 전국대회를 통해 한농연은,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농업․농촌의 현실 속에서 식량․농업․농촌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농업 경영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회원 간의 친목과 단합을 통해 미래 우리 농업·농촌의 방향성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대회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되는 만큼 빅오쇼
존경하는 농업인과 농식품산업 가족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농촌진흥청과 전국의 농촌진흥 공직자 여러분 !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지를 박차고 힘차게 질주하는 붉은 말처럼, 여명을 밀어 내고 솟아오르는 일출처럼 찬란하고 열정적인 한 해를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새해 첫 아침을 맞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희망으로 출발한 2026년에는 담대하게 나아가며 땀의 가치만큼 풍요로운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농업·농촌은 폭염과 집중호우, 병해충 확산으로 거센 기후변화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헌신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장을 찾아 두 팔 걷고 함께 뛰어준 농촌진흥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 위기와 고령화, 농촌소멸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농업 기술 전반의 혁신적 전환이 절실한 때입니다.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이 육종부터 소비까지 농업 가치사슬 전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활력과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먼 곳을 보며 쉼 없이 내달리는 말처럼 새해에는 더욱 열정적으로 농정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현장과 함께 달리는 농정, 신속한 국민 체감형 성과’로 현장의 기대에 응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기후 위기,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를 직면하고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AI 혁신, K-푸드 열풍, 농산업과 농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맞춰 우리는 식량안보 등 농업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자리매김시키고, 농촌을 국가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농정의 방향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기치로 현장에서 정책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정책고객 170여 명과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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