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5일(수) 국정감사에서 농협손해보험에 역대급 강진에 드러난 지진보험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지진보험의 총체적 개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농협손보 지진보험, 지진전 판매 지진후 판매중단 농협손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정부가 보험료의 55~62%를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상품을 판매 중이다. 농협손보의 2015년 연간 풍수해보험 판매건수는 6347건인데, 2016년 9월 12일 경주 강진 이후 현재까지 20여 일간 판매건수가 작년의 절반 수준인 2843건일 정도로 최근 급격히 지진보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가정종합리치하우스 특약, 재산종합보험 특약, 화재보험 특약 등 지진 관련 보험을 설계·판매 중으로 가입률은 상품별 0.8~35.5%대이다. 표1. 농협손해보험 자체 상품 지진 특약 가입율 구 분 유지계약 건수 지진특약 가입건수 지진특약 가입율 비 고 가정종합리치하우스 93,687 29,496 31.5 9.29일 현재 재산종합보험 457 167 35.5 9.23일 현재 화재보험 133,024 1,0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표본관에 소장하고 있던 해외병해충 유전자원을 일반인,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 학계 등에 최초 공개하였다. FTA에 따른 농산물 개방, 기후변화, 해외여행객 증가 등 고위험 해외병해충의 유입이 현실화 되고 있어, 민·관·학 협업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기술 개발을 위해 공개하기로 한 것. 이를 위해 지난해 검역본부는 최근 20년 동안 수입식물 검역, 국경 예찰, 국제공동연구 등에서 확보된 해충 360종 2005점을 대상으로 전문가 감수 및 실물표본, 사진, 학명, 발생국가, 발견시기 등 관련 정보 표준화 등의 작업을 거쳐 영구표본화를 실시하였다. 병해충 표본은 학명, 채집국, 소장위치 등이 포함된 목록집으로 발간·배포 하였고, E-book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조장용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이번에 공개된 병해충은 미국, 에콰도르, 나이지리아 등 전세계 52개국에서 채집된 해외병해충 1148점이 포함되어 있어, 해외에서 도입 시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며 “해외병해충 유전자원 표본관을 확충하여, 매년 공개 대상 병해충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
지난 4일 열린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 이하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김한정, 박완주 등 소속 의원들이 고독성 농약관리 실태 및 농약 시험・등록 업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관련법 개정 및 전담기관, 인원 충원을 주문했다. 품목등록제 전환으로 민간 이양, 독점구조 만들어 의원들은 연간 45가지 항목의 4000~5000건에 달하는 농약 시험·등록 업무를 농약업체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작물보호협회, 농약업체 연구소들이 도맡고 있어 농촌 농민뿐만 아니라 도시 소비자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6년부터 국가가 농약을 개발하고 평가한 뒤 고시한 농약을 생산, 판매하는 ‘품목고시제’에서 민간이 개발한 농약을 정부가 평가한 뒤 등록된 농약만 팔 수 있게 한 ‘품목등록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농약 등록시험의 설계와 심의를 민간에서 수행해 왔다. 이에 따라 농약 시험·등록을 위한 시험·설계·심의를 한국작물보호협회(이하 협회)에서 주관하고, 농약업체 기업부설연구소 23개소와 민간연구소 12개소 등 협회 회원사 시험연구기관 35개소·22개소·기타 민간연구소 14개소 등
과장급 전보 ▲전한영 식량정책과장 부이사관
이상기후에 의한 농산물 피해가 연중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수확기에는 ‘열과’ 발생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수확기의 ‘열과’는 뾰족한 대책이 없고 곧 상품성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농가소득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폭염·가뭄·집중호우로 열과 증가 최근 배 수확기를 앞두고 나주, 평택 등 배 주산단지에서 배 열과가 발생하여 관련 농업인의 근심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의 경우 유난히 높은 폭염에 가뭄이 지속되어 과실 비대기에 적절히 비대하지 못한 생육 상황에서 8월 하순부터 집중된 호우가 평년에 비해 열과의 발생이 많아진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한다. 열과의 발생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배 과수원에 가뭄이 지속되다 배가 성숙하는 시기인 8월 하순에 갑자기 비가 많아지면서 과실로 과도한 수분이 흡수되고 과실내 팽압이 상승하여 과피의 약한 부분이 갈라져 열과가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 배의 생육기간 중 특히 과실 비대기에 영양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상비대 현상으로 열과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배 과실이 잘 생육하지 못하는 상황에 배의 정상적 생육을 위한 영양제 사용은
지난 9월 14일 바이엘은 몬산토와 660억 달러에 인수·합병을 합의했다. 세계 최대 농업기업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베르너 바우만 바이엘 최고경영자는 “몬산토 인수로 세계식량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 평가했다. 종자시장 6개업체서 3개업체로 재편 몬산토는 2011년 전세계 종자 판매 중 26%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기업이다. 바이엘은 전세계 농약 판매량의 17% 정도를 차지하는 제약전문기업이다. 유럽연합이 합의안을 승인하면 합병된 회사는 종자와 농약 부문에서 세계 최대 업체가 된다. 이번 합의로 신젠타, 바이엘, 바스프, 다우, 몬산토, 듀폰 등 기존 6개 업체가 세계 종자의 60%, 농약 공급의 75% 이상을 지배했던 시장이 다우-듀폰, 신젠타-켐차이나에 이어 바이엘-몬산토의 3개 업체로 재편되게 됐다. 몬산토는 1901년 설립돼 유전자변형(GMO)작물 개발을 본격화하며 미국에서만 6300개의 특허를 보유하며 종자시장의 강자로 군림해왔다. 이번 인수·합병은 바이엘이 종자시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한 셈이다. 바이엘과 몬산토의 인수·합병 합의로 세계 최대 규모의 농업회사가 탄생했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2년 6개월간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업소가 1만92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 연간 4000건 이상, 소비자 불신 부추겨 정부는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값싼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도입과 국산농축산물로의 둔갑판매를 막아 소비자와 생산자 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0년 「농수산물 원산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원산지표시제를 일원화 하였으나, 연간 4000건이 넘는 높은 적발건수를 볼 때 원산지 표시제의 생활화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적발 품목별로 살펴보면 2014년~2016년 6월까지 전체 1만2599건 중 배추김치 2986건(23.7%), 돼지고기 2949건(23.4%), 쇠고기 1554건(12%), 쌀 710건(5%), 닭고기 420건(3%) 등이 상위권에 올라 매일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의 원산지 표시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4년~2016년 6월까지 지역별 단속현황을 보면 경기 1270개소(11.6%), 서울 1044개소(9.5%), 경북 1016
농식품부가 WTO규정 등 형식논리만을 앞세워 지방자치단체의 ‘최저가격보장조례’확산을 사실상 제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격안정을 통한 농어민 이익 보호’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중앙정부 농정정책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 38개 지자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이개호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에 제출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 제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경남 창녕을 시작으로 현재 제주도와 기초 단체 37곳 등 전국적으로 38개의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했다. 지역별로는 ▲ 광역(제주) ▲기초 37(강원 3, 경기 1, 충남 4, 충북 6, 전남 11, 전북 3, 경북 7, 경남 2) 등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들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를 제정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기는 커녕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올 4월 18(월), 5월 24(화), 6월 8(수), 7월 25일(월) 등 최소 4차례나 회의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3가지 한계를 지적하며 조례도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다. 농식품부, 타 지역 농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일부 농축산물의 유통이윤이 농가판매가격(농가수취가)보다 더 높거나 이에 필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농축산물 유통 및 가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통계로 관리하는 34개의 농축산물 유통 품목 중 농가판매가보다 높거나, 이에 필적하는 유통이윤 발생 품목이 7개 품목에 전체 항목 대비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으로 고구마·고랭지 무는 농가판매가보다 순수 유통이윤이 더 높았고, 고랭지감자·봄감자·양파·고랭지배추·월동배추 순으로 농가판매가에 필적하는 유통이윤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대비 고랭지감자 12.8%p·고구마는 12.3%p의 유통이윤이 상승했으며, 고랭지 무·봄감자·월동배추·양파는 소비자가 중 유통과정이 차지하는 비중(직·간접비, 이윤)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15년도 유통 현황자료는 전문가 검수 후 10월 중순~말 경 발표 예정이다. 이 중 고랭지 무·고구마·고랭지 배추·월동배추는 소비자가격이 원가의 3배 이상이었으며, 양파는 소비자가격이 원가
드디어 국내 GMO(유전자변형농작물) 수입 현황이 공개됐다. 지난달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 간 국내에 수입된 식용 GMO 농산물 관련 현황을 발표했다.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기업 5곳이 전체 수입량의 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식품대기업인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가 바로 그곳들. 더구나 이들 가운데 국내 최대 식품기업 CJ 제일제당이 가장 많은 수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CJ제일제당, 340만 톤으로 수입량 1위 경실련이 입수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5년간 우리나라는 총 1067만712톤의 GMO 농산물을 수입했다. 해마다 수입하는 식용 GMO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2008년 155만3000톤이던 식용 GMO 수입량은 지난해 214만5000톤으로 38% 가까이 증가했다. 우리나라를 GMO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로 만든 것은 대기업들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 주요 식품대기업 5곳은 1066만8975톤의 GMO농산물을 들여왔는데, 이는 전체의 99%에 해당하는 수치다.
화환 재사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단순히 최근 하루 이틀 언급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주문을 한 사람도 받는 사람도 화환을 볼 때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 여기에 김영란법 실행으로 인한 화훼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화환 재사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화환 재사용의 문제점과 실태, 해결 방법은 없는지 살펴본다. 연간 3000억원 규모의 화환 재사용 ‘재사용 화환’은 다른 사람이 한번 사용했던 꽃을 다시 써서 새로운 제품으로 둔갑해 유통시키는 화환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품이 아니라 중고품인 셈. 그럼에도 가격은 정가로 받는 것이니 말 그대로 ‘사기’인 셈이다. 재사용 화환의 유통은 예식장(장례식장)·수거업체·제작소 등 유통관계자 사이의 동의·묵인 아래 이뤄지고 있다. 예식장 측이 다음 예식을 위한 장소 정리를 요구하며 수거업체에 7000원 정도를 받고 화환을 처분한다. 이후 수거업체는 1만~1만5000원을 받고 재사용 화환 제작소에 판매하거나, 현장에서 리본만 교체해 6만~10만원을 받고 직접 판매하는 것이다. 장례식장은 이 과정에 제단 꽃장식 업체가 중간
한국인의 힘, 한국인의 혼으로 불리던 쌀이 위기를 맞고 있다. 쌀과 함께 농촌사회도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농업의 상징인 쌀 가격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지난해 대비 15% 대폭락을 했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연일 ‘풍년기근’ ‘풍년속 빈곤’ ‘25년 전의 쌀값’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농촌사회는 연일 쌀값폭락 항의와 대책마련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풍년 속에서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는 오늘의 농촌, 그 현황과 원인을 분석해 본다. 쌀값 한달새 4% 하락, 지난해 대비 15% 폭락 통계청이 10일 단위로 집계하는 ‘쌀값 동향’에 따르면 9월달 산지 쌀값은 80kg 기준으로 9월 5일 13만7152원, 9월 15일 13만5544원, 9월 25일 13만3436원이다. 지난 8월과 비교하면 불과 한달 사이에 4~5%가 하락한 가격이다. 1년전 동일시점과 비교해 보면, 2015년 9월 산지 쌀값이 15만9000원대였으니 1년 사이에 무려 15%가 하락한 것이다. 3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2013년 9월 산지 쌀값이 17만6000원대이므로 무려 23% 하락한 것이다.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생활물가가 매년 오르고 있지만 유독 쌀값만은 매년 큰
존경하는 농업인과 농식품산업 가족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농촌진흥청과 전국의 농촌진흥 공직자 여러분 !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지를 박차고 힘차게 질주하는 붉은 말처럼, 여명을 밀어 내고 솟아오르는 일출처럼 찬란하고 열정적인 한 해를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새해 첫 아침을 맞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희망으로 출발한 2026년에는 담대하게 나아가며 땀의 가치만큼 풍요로운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농업·농촌은 폭염과 집중호우, 병해충 확산으로 거센 기후변화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헌신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장을 찾아 두 팔 걷고 함께 뛰어준 농촌진흥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 위기와 고령화, 농촌소멸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농업 기술 전반의 혁신적 전환이 절실한 때입니다.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이 육종부터 소비까지 농업 가치사슬 전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활력과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먼 곳을 보며 쉼 없이 내달리는 말처럼 새해에는 더욱 열정적으로 농정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현장과 함께 달리는 농정, 신속한 국민 체감형 성과’로 현장의 기대에 응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기후 위기,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를 직면하고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AI 혁신, K-푸드 열풍, 농산업과 농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맞춰 우리는 식량안보 등 농업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자리매김시키고, 농촌을 국가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농정의 방향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기치로 현장에서 정책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정책고객 170여 명과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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