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농관원’)과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 이하 석유관리원)은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가짜석유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하여 12월 21일(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각각 수집·관리하고 있는 면세유 및 가짜석유 정보를 공유하여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조기에 발견하고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단속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양 기관은 그 동안 가짜석유의 사각지대였던 농가 배달 면세유의 품질관리를 위해 가짜석유 판별법 등 전문기술을 공유하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주유소에서 농업인에게 면세유를 싸게 사서 과세유로 되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속칭 ‘면세유깡’을 뿌리 뽑기 위해 주유소에 대한 면세유와 과세유별 수급실적을 크로스체크(cross-check)하여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 아울러, 주기적 합동단속을 통해 농업용 면세유와 가짜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악질 석유판매자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면세유 부정유통과 가짜석유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세수의 탈루를 막고 건전한 석유 유통시장 정착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2016년 7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이하 캠코)와 쌀‧밭직불금 부당지급 방지를 위해 추진한 협업 결과와 후속조치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업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3.0 시책에 부응하고자, 농식품부는 2015년도의 쌀‧밭직불금 지급내역을 캠코에 제공하여 국유지 무단점유 시정 및 정상화에 활용토록 하고, 캠코는 농식품부에 국유지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직불금 지급 제외자 사전심사 시 검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정보공유 협업 결과, 캠코는 쌀‧밭직불금 지급자 중 국유농지를 무단으로 경작한 1952건의 농지를 파악하고 약 8.2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무단점유 해소 및 정상화라는 성과를 거뒀다. 농식품부는 캠코가 확인한 국유 농지 무단점유 사실 1952건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부당지급 여부를 확인 후, 기 지급한 직불금에 대해 2배 추가 징수와 5년 이내 지급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09년부터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구축하여국세청, 국토부 등 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가 쌀 TRQ 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2016년도 쌀 TRQ 7차 구매 입찰을 실시한다. 12월 21일 입찰은 올해 쌀 TRQ 40만8700톤 중 현재까지 구매한 29만2664톤을 제외한 11만6036톤에 대해 실시한다. 용도별로는 가공용 쌀 9만1036 톤과 밥쌀용 쌀 2만5000톤이다. 금번 배정물량이 모두 낙찰될 경우에 밥쌀용 물량은 5만톤 수준으로서, 지난해 6만톤보다도 1만톤 줄어든 양이다. 연도별 밥쌀용 물량은 2014년 12만3000톤, 2015년 6만톤, 2016년 5만톤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조치는 올해 수확기 쌀 시장의 안정을 위해 9월부터 입찰을 미루어 왔으나, 공고 기간(최소 7일)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12월 21일까지 입찰을 실시하여 금년도 쌀 TRQ 이행을 연내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올 가을 산불은 건조일수 증가 등 불리한 기상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참여로 예년에 비해 피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01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 19건의 산불이 발생해 5.6㏊의 산림 피해가 발생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25건, 20㏊)보다 건수는 25%, 피해면적은 72%가 각각 감소한 수치이다. 산불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4건‧전체의 21%) ▲논‧밭두렁 소각(2건‧11%) ▲건축물 화재(1건‧5%) ▲야영객 실화 등 기타(12건‧63%) 등으로 나타났다. 가을철 산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던 입산자 실화가 국민들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으로 예년에 비해 73%나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6건‧0.58㏊)와 경기도(5건‧0.22㏊)에서 발생된 산불이 총 11건으로 전체 건수의 58%를 차지했다. 특히, 올 들어 12월 15일까지의 산불피해는 389건, 376㏊로 지난해(617건, 417㏊)에 비해 발생건수는 37%, 피해면적은 10% 감소했다. 이 같은 성과는 산림헬기 ‘골든타임제(신고 후 30분 이내 현장 도착)’ 강화와 산불재난 특수진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2월 15일자 쌀값이 80kg당 12만8852원으로 수확기 이후 최초로 전회 대비 0.4% 상승(통계청, 12.19)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이 대부분(61.3만톤(목표대비 93%), 12.15기준) 완료되고, 농협RPC 등 민간의 매입도 확대되는 등 그간의 수급안정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RPC 등 쌀 유통주체들에게 쌀값 전망을 감안해 2017년 자체 쌀 수급계획 등을 재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금번 반등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2016년산 공공비축 산물벼(8.22만톤) 전량을 정부로 조기이관(1월)하고, 특별재고관리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쌀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 강화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아울러 유통업체의 할인판매 자제 및 소비자의 우리쌀 소비 확대를 추가로 당부하였다.
농업 특수성을 반영한 농업회계 프로그램 ‘회계박사’가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이 회계박사를 개발하고,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회계처리 사례집을 보급한다. 그 동안 농업분야의 농업회계 처리기준에 통일성이 없었고,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한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농업법인과 회계사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농업회계 프로그램은 생물을 다루고 있다는 점과 장기간의 생산기간, 생육과 판매과정 등 다양한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또한 식량작물, 원예작물, 축산분야로 세분화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사례집은 한 해 동안 영농을 하면서 일어나는 거래를 입력하고, 결산 및 재무제표를 도출하는 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 경영주가 회계기록 과정을 따라할 수 있게 했다. 기록한 결과는 경영주 본인이 자산의 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며, 전문가에게 회계자료를 제공하면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다. 농업회계 프로그램은 농촌진흥청 누리집의 ‘농사로’ 농업경영자료실에서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농업회계처리 사례집은 전국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배부하며, 전자책으로 제작해 농업과학기술도서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6년 하반기에는 쌀 과잉 공급과 쌀값 하락, 쌀 관련 직접지불금의 과다 지급 논란이 주요 농정 이슈로 등장하면서 쌀 공급량 감축을 위한 쌀 재배면적 축소라는 명분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이 적극 추진되었다. 도로나 철도 개설 등으로 인한 농지 이용 및 보전 여건의 변화로 3㏊ 이하 자투리 농지, 미경지정리 도시녹지지역의 농지 등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을 즉시 해제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허용행위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농지규제완화, 인식 변화부터 필요 전문가그룹 및 농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농지규제 완화에 대하여 중장기 농지 관리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접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5년 기준 곡물자급률 32%를 목표로 할 경우 175만㏊의 농지가 필요하나, 실제 농지면적은 168만㏊에 불과하여 이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곡물자급률은 1990년 43.1%, 2000년 29.7%, 2010년 27.6%, 2015년 23.8%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행위제한으로 인해
신임회장 ▲이양호 회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밭농업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2016년도 직불금을 12월 19일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2016년도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밭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밭농업직불금은 2015년보다 6만8000명・3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건불리직불금은 전년보다 3000명・1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밭농업직불금이 증가한 이유는 금년부터 26개 품목에 지급하는 직불금을 품목제한 없이 지급하는 밭고정직불금으로 단일화하고, 지급단가를 ㏊당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신규 신청농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논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하는 논이모작직불금은 논이모작을 위한 단기 임대차 허용 및 지속적인 홍보 확대로 신규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밭고정직불금은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업인 중 법에서 정한 농업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급되며, 논이모작 밭직불금의 경우는 쌀 재배 유휴기인 전년도 10월부터 당해 연도 6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최근 농산물 국제교역량 급증과 기후온난화로 인해 해외 악성 식물병해충의 유입 및 정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해외병해충으로부터 우리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식물 병해충 위험평가 시스템’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하여 해외 유해 병해충의 유입 차단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시스템에는 그동안 알려진 정보가 부족한 해외병해충의 경우, 유사종의 정보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하던 것을 ‘잠정규제병해충’으로 지정하여 장기간 관찰하면서 피해, 생태 등 새로운 정보가 밝혀진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검역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식물병해충 위험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고, 평가과정에서 내․외부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등 정보공유, 소통, 협력에 중점을 두었다. 검역본부는 특히, 병해충별 특징에 기반하여 ‘병해충위험평가 매뉴얼‘을 새로이 제작․활용함으로써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평가로 객관성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해외악성식물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원장 임명 ▲오경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 이하 실용화재단)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16년도 교육기부 우수기관 으로 선정됐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는 우리 사회에 교육기부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기관(기업, 대학, 공공기관, 기타 단체․협회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교육기부 우수기관을 인증하고 있다. 올해는 기관 부문에서 ▲기업 3개, ▲대학 11개, ▲공공기관 9개, ▲기타 7개 등 총 30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그간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창조농업교실’ ‘IT 프로보노 활동’ ‘지식재산권 교육’ 등 교육기부활동을 총 190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약 7600여명이 수혜를 받았다. 이러한 활동으로 지난 2014년에는 교육부 주관 ‘2014 교육기부대상’을 수여받은바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류갑희 이사장은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협력, 미래 농업분야의 잠재적 우수인력 확보 등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농업계 학교에 대한 교육기부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6차 산업에 대한
존경하는 농업인과 농식품산업 가족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농촌진흥청과 전국의 농촌진흥 공직자 여러분 !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지를 박차고 힘차게 질주하는 붉은 말처럼, 여명을 밀어 내고 솟아오르는 일출처럼 찬란하고 열정적인 한 해를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새해 첫 아침을 맞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희망으로 출발한 2026년에는 담대하게 나아가며 땀의 가치만큼 풍요로운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농업·농촌은 폭염과 집중호우, 병해충 확산으로 거센 기후변화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헌신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장을 찾아 두 팔 걷고 함께 뛰어준 농촌진흥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 위기와 고령화, 농촌소멸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농업 기술 전반의 혁신적 전환이 절실한 때입니다.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이 육종부터 소비까지 농업 가치사슬 전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활력과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먼 곳을 보며 쉼 없이 내달리는 말처럼 새해에는 더욱 열정적으로 농정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현장과 함께 달리는 농정, 신속한 국민 체감형 성과’로 현장의 기대에 응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기후 위기,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를 직면하고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AI 혁신, K-푸드 열풍, 농산업과 농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맞춰 우리는 식량안보 등 농업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자리매김시키고, 농촌을 국가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농정의 방향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기치로 현장에서 정책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정책고객 170여 명과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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