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농업계는 정부를 향해 또 한 번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3.7%에 현저히 못 미치는 0.4% 증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400조 7000억원 중 농식품부 예산은 14조 4220억원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이 물가상승률 만큼도 증액되지 않아 문제가 있으며, 최소한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만큼 증액되거나 국가 예산 중 일정비율 이상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전체예산 3.7% 올릴 때 농식품부 예산 0.4% 증가에 그쳐
좀 더 들여다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2015년 3%·2016년 2.3%·2017년 0.4%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다,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3.7%였던 국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에는 3.6%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현 정부는 4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세운데 이어 SOC예산까지 줄여가며 복지예산을 늘린다고 했지만, 농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지원은 물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예산을 삭감하는 등 농민을 위한 예산을 축소한 상황에 대해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농식품부 예산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들을 추려볼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가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품목별 예산 현황’에 따르면 농식품부 전체 예산에서 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5.7%, 2015년 37.8%, 2016년 40.7%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쌀값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 예산과 정부재고 증가로 인한 양곡관리비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6년산 쌀값 폭락과 정부 매입량 확대로 2017년 쌀산업 예산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이런 전망 속에서 내년도 쌀 변동직불금 예산이 올해보다 2584억원이나 증가된 것. 이 예산의 증가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실제 투입되는 사업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여기에 쌀 생산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생산조정제 예산 900억원은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눈 가리고 아웅, 탁상행정으로 농업예산 편성?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추진하기로 한 국내 대책만 생각해도 0.4%라는 증가율로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허술한 미봉책으로 끝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의 상황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해 밤농가에 지급된 직불금 총액은 76만원이었다. 585농가가 신청했으니 평균 1300원씩 받은 셈이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또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농업이 위축되면서 직불금 지급 규모가 덩달아 줄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직불금 집행액은 2011년 305억원에서 2015년 170억원으로 4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직불금을 포함한 친환경 실천농가들의 소득이 일반농가보다 적다 보니 관행으로 돌아가는 농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2011년 16만㏊에서 2015년 8만㏊로 쪼그라들었다.
여기에 올해 폭염과 가뭄, 폭우,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 생산기반 구축사업’의 예산은 거꾸로 올해 1조5247억원에서 내년 1조3352억원으로 12.4%(1895억원)나 감소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해당 전문가들은 재해에 대응한 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 농촌용수개발 예산들은 최소 올해 수준까지 확대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제부터 본격적 예산 협의, 농업예산 증액을 위해 농업계 힘을 모아야
제20대 첫 국정감사가 끝났고, 이제부터는 예산을 위한 전쟁이 시작된다. 국회는 지난 19일 ‘2017년 예산안 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25일 예산 공청회, 26일부터 사흘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 질의를 벌이며 본격적인 예산 협의에 돌입했다. 12월 2일까지 내년도 정부예산 규모를 심의·확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시기에 상임위를 통해 국회 단계에서 반드시 예산을 확충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 수준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기존 농업계의 요청이 철저히 묵살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농업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면 농업투자가 위축돼 농가 피해와 농업·농촌경제의 쇠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산 당국이 쌀 변동직불금 증가분만큼 농업예산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농업·농촌 사업을 줄여 변동직불금 예산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 농업전문가는 “변동직불금이 올해(2584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는데도 내년도 농업예산이 늘지 않으면, 상당수 농업·농촌 사업이 없어지거나 보조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변동직불금 증가분을 포함해 농업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농업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