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종으로 육묘 판매도 품종보호권 침해”

종자 생산·판매자가 아닌 육묘장이나 종자판매상이 침해 품종의 종자를 모종으로 육묘해 판매하는 행위도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농우바이오가 G육묘장을 상대로 제기한 ‘스피드꿀’ 수박 품종보호권 침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지난 9월 8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피고가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G육묘장은 농우바이오의 ‘스피드꿀’ 수박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K종자업체의 종자를 구입, 이를 육묘해 판매함에 따라 농우바이오가 지난 200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품종보호권 침해 품종을 직접 생산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품종보호권 침해 품종을 종자나 묘종으로 판매하는 행위 역시 품종보호권 침해로 인정했다.

김 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취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8월 18일 오전 11시, 동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 호 위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특위 사무국 전 직원은 물론,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실과 유관 부처 실장들이 함께 자리하였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정책의 출발과 완성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현장,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간의 소통·협력의 구심점이 될 것”이며, “현장과 직접 대화·소통·협력하여 정책 대전환과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은 식량주권·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이자, 생태·환경 보전과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핵심기반임을 강조하며, 기후위기·농어업위기·식량위기, 농어촌 고령화와 농어업인력 부족, 글로벌 통상 문제,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속가능한 3농(농어민·농어업·농어촌) 전략을 새롭게 설계하고 대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학자로서의 전문성과 현장과의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과 정책을 잇는 가교자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농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지속가능한 3농을 실현하고 국가 책

재무 건전성과 투명 경영으로 조합원 화합 통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투명한 경영과 조합원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정보 공유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전국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협의회(이하 판매조합협의회) 김영칠 회장은 1986년 ㈜대유 영업부 입사를 시작으로 농업분야에 첫 발을 들였다. 이후 10년간의 직장생활을 마무리하고 1995년 경남 양산시에 물금농약사를 설립했다. 이와 함께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 지회장을 거쳐 부산·울산지부 사무국장과 지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2016년 부산울산경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이하 부울경작물보호제 판매조합) 이사장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연임 중이다. 김영칠 회장이 대표로 있는 물금농약사가 위치한 양산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다양한 농산물 재배는 물론 도시농업인 텃밭과 주말농장이 발달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도시민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맞춰 농산물 종자와 모종, 농약, 영양제는 기본이고 꽃씨와 꽃모종은 물론 소규모 도시농업을 위한 다양한 농자재를 구비 해 판매함으로써 도시농업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판매혁신 이뤄야… 김영칠 회장은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 생산을 담당하는 1차산업이 아닌 국가안보와 국민의 영양, 건강은 물론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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